“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 우선돼야”

홍명환 의원은 22일 열린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정부가 불수용하면서, 이는 행정구역의 문제인데, 이를 (제주시를)두개나 세 개로 나누자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안한 4개 구역으로 나누는 경우 제주시 동지역이 인구의 절반이 넘는 37만 명에 달한다”며 “동제주군 서제주군 서귀포시의 경우 나머지가 각각 9만 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주시를 포항이나 천안. 아산처럼 두개로 나눠서 구역을 하나 더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는 법률이 아닌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 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재주지사는 “네 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경우 청사와 공무원 수, 이로 인한 도민 세금부담 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셋으로 나눠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을 만든다면 지속가능하고 도민부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지금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만약 도의회가 조례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조례를 압도적으로 한다면 수용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며 “집행해야 할 당사자의 입장과 판단을 무시하고 제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말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기초의회까지 부활해서 자치도 전체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 시장직선제 등 행정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사를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지에 대한 불편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종적인 의견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 지사는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