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자부담원칙
2009-04-26 제주환경일보
무역과 관련한 환경규제에서 자주 쓰이는 말 중 하나가 '오염자 부담 원칙'이다.
기업이나 개발자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환경파괴나 건강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제창했다. 3P또는 PPP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공해 방지를 위한 비용 분담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면 공정한 무역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