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청정 제주에서 탄소발자국 어떻게 지워나갈지 집중해야..”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 세계가 미래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엄중하게 요구하는 탄소중립 책무에 대해서 제주사회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구체성을 갖고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지구의 역사 중 가장 급격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켰고, 그로 인해 세계 평균기온도 1.1도 상승했다”며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이라는 안이한 기후변화가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급해진 세계는 2015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21)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2100년 기준)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strive)을 추구한다”라고 합의했고, 0.4도 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저탄소가 아닙니다. 탄소없는 것도 아닙니다. 탄소중립입니다. ‘탄소중립’은 탄소발생의 행위는 탄소제거와 흡수정책이 동반되어 0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탄소배출량 세계 1위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일본은 2050년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도‘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했고, 지난 9월 2030년 온실가스‘3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수치를 명시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됐다”며“올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천 시나리오를 발표했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하였고, 이는 전분야에서의 대전환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후악당 국가로 불리어지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제주도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제주는 이미 2012년 ‘탄소없는 섬 제주, 2030(Carbon Free Island by 2030, CFI 2030)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이룬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발빠른 대응 정책이었다”며“더욱이 2008년 이미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규정을 만들었고,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조직체계도 그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없는 섬을 구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핵심시설인 풍력발전기의 고장과 운영 중단을 반복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이 20%대로 떨어지다 결국 10년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며“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운영 규정은 만들어졌지만 운영성과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혀 관심도, 활용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 제주도정의 기후변화대응, 즉 탄소중립 성과를 탓하려는 건 아니”라며 “아직도 위기의식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도정의 모든 정책과 사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가 만들어야 할 탄소중립 사회 구현은 단순한 구호이면 안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주의 산업전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예산제도가 필요하다”며“당장 내년 예산과 사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 도로를 만들 때 탄소배출은 얼마며, 흡수,제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여 나가야 하는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전기자동차의 전환뿐만 아니라 항만과 공항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 모든 부서의 정책을 탄소중립 관점을 가지고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규정에 있듯이 도지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며,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의 역할과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본부 체계를 재정비해야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만 실현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청정 제주에서 우리가 새겨놓은 탄소발자국을 어떻게 지워나갈 수 있는지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