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제주시, 과거 4개 기초자치단체 체제와는 다르게..”

제주시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부시장 집무실에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검토’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회의에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 4개 기초자치단체 체제와는 다르게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시민들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1만여 건에 달하는 사무에 대해 주민의 편익이 보장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추진, 제주시에서 수행 중인‘사무전결규칙’과‘사무위임조례·규칙’상의 1만여 건의 사무에 대한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을 제주형에 맞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무배분 검토는 제주형 행정체제 설계의 근간이 될 사무에 대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시는 제주만의 광역-기초 사무로 재편하기 위해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등을 분석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어떤 사무를 배분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특히 타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제주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 부서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광역사무= 도민 모두에게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무 ▲기초사무=지역주민과 밀접한 사무로서 신속한 맞춤형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를 말한다.

강오균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제주도와 제주시가 사무배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50만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