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조례 , 전국 광역단체 중 최다

2010년 5월 현재 제주자치도 조례는 406건으로 2005년말(179건) 대비 227건(12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는 전국 16개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균 조례건수(293건)와 비교할때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보유 현황은 16개 시도 평균 293건, 9개 도 평균 288건이며 서울특별시 303건, 부산광역시 302건, 강원도 267건, 충청북도 248건으로 집계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조례 제정 504건, 폐지 277건, 개정 169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돼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자치입법 활동이 한층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단계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위임조례 152건이 제정됨으로써 조례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향후 119개 법률 일괄이양이 포함된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제주자치도 조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