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누락,난개발 우려

새우란 전시장용도로 개발사업자가 연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시킨 해당기관에 대한 조사청구가 요청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와 관련(본지 2010년 6월9일 보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시킨 해당기관에 대한 조사를 감사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사전환경성 검토 누락이 단순 실수인지 특혜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만약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문제를 시정하지 읺는다면 이를 모방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교래리 숲 지대를 포함한 중산간의 난개발을 부추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제한된 곳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고 주장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사업자는 새우란 전시관 운영을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았고 이를 다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1개소의 지하수 개발허가로 숲 주변지역에 인공시설물을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동일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 확장임에도 제주도가 여전히 두 개의 분리된 사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 중산간 지역의 산림보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