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개발안식년 실시하자"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개발사업 인허가를 일체 중지하는 '개발안식년'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신 예비후보는 8일 오후 1시30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늦기 전에 제주사회가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심각하게 결단해야 한다"며 개발안식년 공약을 제시했다.

신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지난 50년간 정부주도로 네 차례 이상 제주개발의 틀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개발과 발전의 혼란은 물론 제주의 정체성 훼손과 제주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신 에비후보는 “지난 1980년대 제주시 탑동매립을 필두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대한항공 훈련비행장 활주로 확장, 메가리조트 투자, 롯데관광단지 개발, 풍력발전 투자, 절대보전지역 해제, 중산간 및 지하수 난개발, 골프장 난립, 신화역사공원, 최근 불거진 드림타워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신 예비후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중산간 지리정보시스템 등 사전적 평가기준과 제도가 있었지만, 행정의 인허가권은 자본력 앞에서 그 역할이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개발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가칭 제주 100년 도민회의를 구성하고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특화적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제반 수단 및 절차 등에 대해 주민투표 등 도민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50년간 개발과정에서 야기된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문제를 총체적, 객관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보전우선과 도민 주도 개발이라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반 수단 및 절차 등에 대해 주민투표 등 방법으로 도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령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 경선 관련해서는 당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공론조사 50%+국민여론조사 50% 방식을 수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5일 고희범 예비후보‧김우남 국회의원, 김재윤‧오수용 공동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경선방식이 나와도 승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당시, 회동에서 기존 경선방식 4가지 이외에 흥행을 위해 국민참여경선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그 제안까지 포함, 5가지를 도당 공동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