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기업 불편 규제개혁 추진

제주시는 서민생활과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민과 기업 등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찾아 개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민생규제 발굴 현장방문의 날 운영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공직내부의 잘못된 업무행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규제개혁 신문고 활성화 등 4개 핵심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민생규제 현장방문의 날'을 통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민생규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법령 위임이 없는 규제,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며, 이와 함께 평소 업무추진 중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은 어렵다', '해도 안된다'라는 선입견이나 소극적인 자세 등 잘못된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제주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규제개혁 신문고'를 개편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규제개혁 설명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걸림돌을 해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면서 "우선 일차리 창출, 소상공인 애로 등 시민이 원하고 지역 발전에 효과가 큰 규제부터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기업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