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고도완화 교통체증 불보듯”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은 22일 2013년도 제주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지난 9대 의회 시 지적했던 구도심과 신도심 간 고도제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도지구 고도완화를 변경시켰는데 현재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며, 고도제한이 해제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도주공아파트 등 구도심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교통체증과 주차난, 상하수도 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도심 고도완화는 신도심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원도심의 박탈감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완화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 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은 "고도완화는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성과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하게 됐다”며 “구도심 고도완화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고도완화 하는 것으로 결정고시 돼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사업시행 시 적용해 나갈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자 등의 고도완화 제안이 있을 때 교통과 주차문제 등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