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태정치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유승우 의원, ‘도민 혈세로 자기표 사겠다는 것’지적

2014-10-21     김태홍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21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승우 의원(무소속)은 최근 제주도의회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 요구 관련, “이는 도민혈세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최근 제주도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의원 1인당 20억 원의 예산을 제주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총 가용재원이 4000억 원 정도인 제주도에서 총 820억 원을 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증액 요구 내역이 도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사업의 반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겉으로는 예산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무시하고 이미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증액하려는 시도이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법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의 도입취지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이 책임이 있는 도정에 편성권이 부여돼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14일 제주도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수용불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도의회는 ‘10월 21일 임시회’ 개회를 결정했다”며 “제주도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도의회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임시회를 강행하여 빈축을 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과거 이천에서 시장을 세 번 역임할 때도 없었던 지방의회의 구태가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재량사업비는 혈세가 정작 주민들 모르게 쓰이면서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사업비로, 무리한 요구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