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목표 추진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가 지난 21일 박재철 제주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주재로 본청 국장·과장 및 담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날 보고회에서 제주시는 합동평가와 관련된 9개분야·103개 지표(공통지표 99, 부분지표 4)에 대하여 각 국별로 10월말 현재 평가지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안전자치행정국은 ‘다’등급인 경상경비 비율을 ‘나’등급 이상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진지표는 △경상경비 비율 목표 달성 △행사.축제성경비 목표 달성 △지원봉사활성율 강화, △과태료 징수율 증감 △인구 및 읍면동수 대비 재난. 안전 모니터 봉사단 실적 향상 △민방위 대원 훈련참여 강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강화 등이다.

주민생활지원국은 30개 평가 지표에서 정량 26, 정성 4개 이며, 부진지표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비율 달성 강화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지도점검 강화 △아동안전지도 제작 운영 실적 강화 등이다.

정성지표 관리대책으로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저출산 고령화 우수 지체사업 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근절 및 우수사례 추진 등이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정량지표 추진대책으로 △도서관 1인당 연간 장서수 확보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율 목표 달성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달성 등이며, 정성지표로는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국어사용 활성화 △언어문화개선 등이다.

청정환경국은 정량지표 추진대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 강화 △대기.수질배출 부과금 징수율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점검 및 사업장 환경법률 위반 점검 강화 △녹색제품 구매금액 및 구매율 확대 △과대포장검사 명령율 및 위반점검 강화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강화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저감대책 강화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 강화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강화 △조림사업 목표달성 △민간참여 도시녹화운동 추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산림병해충 방제 강화 등이다.

농수축산경제국은 정량지표로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강화 △특수거래분야 일제정비 △지방물가 안정관리 △1인당 전력소비 절감 강화 △직접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 등이다.

정성지표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등이다.

종합민원실은 정량지표 추진 계획은 △빠른 민원처리 신속성 강화 △만원 24 온라인 신청률 목표 달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증가율 강화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목표량 달성 △상세주소 부여실적 목표 달성 등이다.

정성지표로는 △도로명주소 전방위 홍보활동 등이다.

총괄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지표실적에 대해 매월 추진실적 점검하고, △지표담당부서는 부진 지표에 실적제고 방안 마련 △타 부서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참여 △지표별 목표가 ‘다’등급인 경우 ‘나’등급 이상으로 목표 상향 △정성평가 지표는 창의성, 적극성 발휘, ‘가’등급 목표 설정 추진키로 했다.

시는 합동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해 중앙 및 도 단위 표창, 근무성적 반영 가점부여, 해외선진지 견학을 추진, 일한만큼 보장받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합동평가는 제주도가 총괄 준비하고 있으나 합동평가와 관련된 행정시 연계지표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도의 목표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주시 소관 지표 추진실적 점검 및 부진지표 관리 등 합동평가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합동평가에서 제주도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2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이중 제주시에 5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지역경제활성화 등 유익한 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안전행정부가 주관이 되고 다수의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시·도를 종합평가하는 제도로서 9개분야·238개 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제주시는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 제주도 및 지표담당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안전행정부 평가매뉴얼에 따라 합동 평가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