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 재정개혁 선제적 대응

제주자치도는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재정개혁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9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의 3년 연속 세수결손 등 재원 보전을 위해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보조사업수 10% 감축, 유사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 된다.

특히, 지난 15일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기재부 예산분야별 관계관과 주요사업에 대한 심층면담결과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들어 지원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늘 국고확보 전략보고회는 국고신청 실국 및 사업소별 국고신청현황과 향후 확보 대응전략 등을 보고하고, 특히 문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대응 전략으로는 1단계로 부처예산에 신청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실국, 사업소장 중심으로 대 중앙 절충력을 강화해 나가고, 2단계로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시 사업별 당위성과 논리적 대응으로 필요사업 반드시 반영 조치하고 3단계로는 명예도민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국회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최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1조 6천여 억 원을 중앙부처에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