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연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급법 개정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28일 오후 4시부터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에 대해 담판을 벌인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정된 법사위에서는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쟁점만 다루기로 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50여개 법안 상정은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결국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를 바라봐야 할 상황이 됐다.

지난달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되면서 한 달이 미뤄졌지만 또 다시 미뤄지면서 다음 달에는 통과가 여부는 여야 정쟁 진행 상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