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네덜란드 검댕필더 기준 허가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네덜란드가 EU규제보다 강력한 디젤기관 검댕필더 기준을 허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주거공간계획환경부는 네덜란드가 대기질에 관해 유럽 내에서 악명을 얻고 있는 사정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이미지를 벗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겼다.

지난 2006년, 유럽위원회는 네덜란드가 디젤자동차에 대해 강제 검댕필더 규칙을 가질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사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는 효력이 상실된다. 사법재판소는 2004년 네덜란드의 대기질이 더 강한 분진배출기준을 필요로 할 정도였다고 판결원인을 밝혔다.

<미국=김태형 기자>

(출처=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