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지역주민 합의가 먼저다"
김재윤 의원, 해군기지 현장사무실 개소 강행 강력 규탄
2011-02-11 김태홍 기자
국회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는 11일 해군기지 현장사무실 개소식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제주도정, 도의회는 도민 합의와 주민지원대책 마련 없이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천명했고,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해군은 이러한 과정을 외면한 채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현장에 사무소 개소를 강행 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일방통행은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과연 정부와 해군이 제주도민의 이해를 얻고 정부지원을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한 땅과 바다인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 한다”며 “생명과 평화의 가치는커녕 주민이해조차 구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와 해군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면서 정부가 계속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제주도민의 거센 반대는 물론 종교계 및 시민사회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도민사회의 합의와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제주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