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제, 시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6일 오전 11시 도민의 방에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로 집안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고경실 시장은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 살기도 힘든 나날이 도민들이 삶”이라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 행정은 쓰레기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발생되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도와 시는 쓰레기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깎고 도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심지어 ‘엄살떨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광지마다 쓰레기가 굴러다녀도 이제 도민 어느 누구도 치우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몰래 투기하거나 소각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넣고 배출하게 만드는 것이 요일제의 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시정은 요일별 배출제 시행 전에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해본적 있나? 단언컨데 ‘없다’”면서 “행정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지, 낙후된 처리시스템을 손보지 않고 시민들만 닦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분노하지 않으면 제주도는 ‘청정’이라는 가치를 영원히 잃어버릴 지 모른다”면서 “시민들이 아무리 쓰레기 줄여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매립장은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원 순환형 쓰레기 정책은 원희룡 지사의 도정철학을 구현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면서 “시민불편만 강요하는 요일별 배출제는 하루속히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분리수거는 더욱 강화돼야 하고, 쓰레기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도정이 보일 때 제주도민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한다는 신 모 씨는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숙박객들이 배출하는 걸 치우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다”며 “저희 집에 매일매일 열 명이 버린 걸 일주일에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분노하고,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를 전환시키기 위해 매주 모임을 갖고 어떤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하고 정책을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가 한 달 동안 시범시행 했지만 사전검토 없이 서귀포에서도 시행하는걸 보고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오늘 발표한건 저항의 날인데 저항의 날 지나고도 변화 없다면 도민 저항 주간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다. 외국 사례 보면 쓰레기가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순환하게 돼 있는 걸 봤다”면서 “시민들이 이야기 듣다보니 분리수거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요일별 배출제가 과연 자원순환적인가 라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쓰레기 어떻게 배출 안하고 살 수 있나. 어떻게 무배출이 되나? 적당하게 배출하면 행정이 수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 보면 쓰레기 정거장도 있다. 사회 취약층 고용해서 분리하고...시민 불편하게 하지 않아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장님은 일본 다녀오시더니 쓰레기 정책 껍데기만 가져왔다. 분노하는 게 그 부분이다. 요일제가 쓰레기량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분노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일본은 문전배출이고 우리는 클린하우스다. 제주도는 요일제 실시하면서 클린하우스는 포기했다고 이야기 하는 게 맞는데 어중간한 거점식 방식을 병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쓰레기와 전쟁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할 거 아닌가? 관광객 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갖추지 않고 시민들만 조이는 건 군사독재 시스템”이라면서 “본질적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한다. 도민들 1인당 쓰레기배출 1위와 쓰레기 50% 줄이자는 것은 이미 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광객 포함하면 월 평균 80만명이 훨씬 넘을 텐데. 생산 단계에서 포장을 줄여야 한다”면서 “예산 남아서 이월시키는 제주도정이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지우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 폐기물 조례 개정 시 충분한 의견수렴 관련해서는 “의견수렴 받은 적 없다. 그런 거 알지도 못했다. 나중에야 100인 모임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모임 의견도 수렴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인모임에서 아젠다 내용을 보면 1회용 쓰레기 배출 금지라고 써놨다. 말이 되나? 시정.도정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람 의견 취합하고 요일배출 하고 겁박하고 엄살떨지 말라고 표현하나”라면서 “그동안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정. 도정이 귀 막아놓고 요일제 가기로 작정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이들은 “그래서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SNS에서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결성했다. 타이틀 그대로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도민행동의 날을 정했다. 오는 13일에는 어떻게 진행할 지 자세한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일제 베출제 자체가 제주도와 맞지 않는다. 소비가 줄어들던 그 시기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사실상 생활쓰레기 비율이 얼마 안될 것”이라며 “건축물 쓰레기. 산업쓰레기 이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장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관광지라는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숙박업 운영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은 관광객들이 버리는 거다. 사실상 요일제 자체가 지금은 문제가 안되지만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한번 놓치면 다음주에 버릴 수 있는 방식이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완화시켜도 해결이 안된다”며 요일별 배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차라리 일본처럼 문전수거 하고 차량과 인력을 늘리던가 해야지. 클린하우스가 넘친다는 이유로 요일제 하는데 요일제의 가장 큰 이유는 수거를 편하게 하기 위한 방식이지 쓰레기 해결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며 “쓰레기를 줄이려면 제조업체를 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만 요일제 처음 하는 건 아니다. 저희가 찾아보니 경북 상주에서 2011년 요일제 한적 있지만 1년 뒤 폐기됐다”며 “가장 큰 이유가 시민들이 저항한 거다. 분리배출 안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폐기된 것인데 얼마만큼 심도 있게 고민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고 시장은 인터뷰에서 관광업체에 봉투 주고 쓰레기 치우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된다. 관광객들이 분리수거 해서 버리겠나? 그럼 업체들이 인력을 투입해 다시 분리해서 버릴 것이냐”며 “행정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무조건 행정이 시키면 따라야 하는 게 시민인가? 밀실에서 해결책 찾지 말라는 거다. 관료들이 앉아서 편하게 하면서 시민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고경실 시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시스템을 개발하라는 거다. 음식물만 예를 들어도 탄화해서 비료나 연료로 쓰고, 선진국은 그걸로 난방도 한다. 그런 정책적으로 고민 해보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장이 돈이 없어 일본만 다녀와서 하는데, 제주시가 시장 쓰레기 정책 연구하는데 돈 대줄 수 없어서 일본만 다녀오셨나? 독일도 있고 유럽도 있고 캐나다도 있다. 그런데 일본만 다녀와서 이상한 정책 만들어서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인근 분리수거함에 각자 모은 쓰레기를 한 번에 배출해 쓰레기 산을 만드는 ‘도민저항의 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