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의결은 도민 기본권 찾는 것"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안이 14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될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 주변에는 이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오전 9시 도의회 앞에서 사진전 및 정재보전지역 취소의결 촉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 범대위와 강정마을주민들은 오전 10시 도민의 방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묵살되고, 법절차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안 상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떨어질 때로 떨어진 도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도민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일부 의원들의 노력은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지금껏 민주적인 절차는 물론이고 법적인 절차도 무시된 채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한 이들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의결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으로 합리적인 논의과정뿐만 아니라 법령도 위반해 현재 법정싸움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난 도정과 도의회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 발의는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이번 취소의결안을 정면으로 막고 나서는 뻔뻔스러운 행태에 대해 도민으로써 오히려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사상초유의 불법 날치기 통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금에 대못을 박은 당사자들"이라며, "한나라당의원들은 강정마을 주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행위에 사죄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켜 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행태에 대해 참회하는 것이 한나라당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의원들이 이를 묵과한 채 다시 의회질서를 파탄내고, 강정주민과 도민을 능멸하려한다면, 도민들에게 더 이상 도의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이번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도의원들에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한다"면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은 타협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이번 취소의결 발의는 철저하게 유린당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의회의 권위와 도민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하지만 취소의결안을 결국 타협을 위한 명분으로 삼는다면 도민의 큰 저항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압박했다.

범대위는 또 해군은 강정주민과 도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안하무인격으로 공사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강정주민들도 만족하는 상생해법을 자신했던 우근민 도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등을 돌린 지 이미 오래"라고 지적하고 "만일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대로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된다면 강정연안의 뛰어난 경관을 사라지고 만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세계적수준의 자연경관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제주도의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 범대위는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불법적인 절차를 바로잡는 일이며, 소위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사업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갖추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