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방파제 축조 환경영향평가 ‘의결 보류’
도의회, 제주신항만 사업과 연계성·해수소통률 분석자료 부실 등 문제 지적
2017-06-14 김태홍 기자
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탑동방파제 사업이 제주신항만 사업의 전초 작업으로 보이는데, 월파방지를 위한 방파제 사업인지 제주신항만 사전작업인지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정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신항만이 조성된 이후 탑동방파제의 해수유통구를 폐쇄할 계획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탑동방파제 안쪽 해수의 흐름이 매우 불량해질 것"이라며 "방파제와 내륙의 폭이 80m에 불과해 제주신항만 조성 이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폭이 매우 적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방파제 조성으로 인해 파도가 중첩되면서 주변 상가 등이 월파피해가 증가될 수도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파제 축조에 따른 내측수로의 해수소통률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와 지난 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부분이 다르게 된 점도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보완요구해 제출한 ‘생물공생형 TTP’ 사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도 나왔다.
하민철 위원장은 "이번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조성사업은 단순히 월파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방제시설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주신항만과의 연계 검토가 꼭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 같다"면서 보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