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비리 연루 소방공무원 무더기 기소

제주도 소방장비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13명이 추가 기소되는 한편, 88명이 감사위원회에 비위통보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의 토론과 의결에 따라 소방공무원 13명 중 8명을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로프나 공기충전기 등 소방장비를 구입하면서 수량을 부풀리거나, 구입하지 않은 장비를 구입한 것 처럼 예산을 청구해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불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을 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회에 걸쳐 허위 납품계약 및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1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1250만원을 편취하는 등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편취한 금액들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총 40건의 허위 소방장비 납품대금 약 1억원을 편취해 납품 가장을 위해 약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소방장비 납품업자 1명은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무원 다수가 관여된 이 사건의 무게와 파장, 지역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감안해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입건범위 및 기소 적정성에 대한 시민위원 토론과 의결을 거쳐 이같은 사법처리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주도내에 약 20명 남짓한 소방공무원들이 근무기관을 변경하더라도 계속 계약담당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소방장비 납품업자들과 유착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른바 '과비' 등 관행 폐지는 물론, 계약 단계에서부터 관리자들의 철저한 책임 부여, 외부기관의 납품검사 대행, 검수 절차에 납품사진 첨부, 재고 관리 대장 철저 등 계약.검수.재고 관리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계약 담당 부서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 금지, 순환 근무 등 유착방지 장치 제도화가 필요하고, 유사사례에 대해 전국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각종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