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복지급여수급자 인적정보 일제 추진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국민기초수급자 등 2,046가구에 대해 가구원 변동자를 한 달간 정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리는 복지대상자 가구 구성원과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활용하여 인적정보 변동사항에 대한 자격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하반기 확인조사(11월)시 적정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변동 대상가구는 가족관계등록부 변동자 1,056가구, 주민 세대원 변동자 990가구다.

시는 주민등록 정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활용, 가구원의 변동사항(출생·사망, 혼인·이혼, 세대분가·합가)를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일괄 파악 후 변동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정비대상 통합조사표 확인 후 가구 및 부양의무자 추가, 삭제 등 변동 사항을 반영 처리하여 정비결과 수급자 통합관리에 즉시 반영하게 된다.

인적정보 일제정비는 15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감사 시 ’인적정보 변동사항 지연 반영‘ 지적으로 2016년부터 인적정보 정비 주기 단축(연1회 → 연2회)으로 정비, 인적변동자 일제정비는 지난 1월 3,609가구에 대하여 기 정리한바 있다.

시는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대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복지급여수급자 인적변동 대상자를 누락되지 않게 절처하게 정비하여 복지급여수급자 11월 하반기 확인조사 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