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개헌.분권 대응 본격화
16일,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2017-08-16 김태홍 기자
이 자치분권위원회는 의회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분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의회분야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분야별 조례제정 및 시행 등 3단계 전략으로 접근하되, 우선 개헌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방지역의 지방의회 모델을 살펴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월 초에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