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기탁이의 현안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내용(전문)이다.
3.8 세계여성의 날 1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마냥 축하만 하기에는 현실의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검찰 내 성추행사건을 시발로 하여 여성에 대한 ‘성폭력’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미투(#MeToo), “나도 말할 수 있다”는 운동이 우리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은 물론이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대책(‘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그리고 성폭력 성립 요건 전환(‘폭행 협박’에서 ‘합의나 동의의 부재’로 변경 등)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던 여성이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남성 관리자에게 살해되는 일도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이 안전한 삶이 가능한 제주 사회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하지 않는 제주 사회, 여성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주 사회, 나아가 여성의 존엄과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받는 제주 사회, 성 차별 없는 양성 평등한 제주 사회를 만드는 데 여성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투’(#MeToo)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위드유’(#WithYou), “여성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우선 ‘공직사회 성폭력’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고위 공직 및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성인지(性認知)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