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지방화 실현…전국을 5개권역+강원·제주 등 5+2 체제로
[이젠 광역경제권 시대]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국민 생활은 광역화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구역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발전 시책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고른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개선해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다.
푸른 바다 위 도열한 거대한 흰색 기둥들이 신전의 그것인양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다. 2004년 12월 착공돼 6년 동안 총 사업비 1조4천4백69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14일 개통된 거가대교(巨加大橋)의 모습이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에서 가덕도를 거쳐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길은 총길이 무려 8.2킬로미터. 2개의 사장교(총길이 3.5킬로미터)와 침매터널(3.7킬로미터), 육상터널(1킬로미터)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거가대교의 완공으로 부산~거제 통행거리는 기존 1백4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통행시간은 기존 1백3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됐다.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인근 지역을 잇는 광역도로망이 구축되어 경상남도 일대를 포괄하는 광역경제권 ‘동남권’의 산업·항만·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광역경제권’이란 시·도 중심의 자치단체를 뛰어넘어 산업·교육·의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백만 내외의 권역을 의미한다.
외국도 광역경제권 육성이 대세
홍철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계는 지금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이에 세계 각국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광역경제권 정책을 지역 경쟁력 제고의 최고 수단으로 인식해 기존의 지역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찌감치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화·분권화 추진에 나선 프랑스는 기존의 96개 데파르트망(우리의 도 개념)을 1982년 22개 레지옹으로 개편해 개발 단위를 광역화했다. 미국은 ‘아메리카 2050 전략’을 통해 11개 광역경제권을 구상하고 광역대도시권 중심의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8개 광역지방계획권으로 개편하는 등 세계 각국은 광역경제권 개편과 지방 분권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08년 7월 기존의 행정구역 개념을 뛰어넘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각 지역의 인구 규모와 인프라, 산업 집적도, 역사문화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전국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 인구 5백만 내외의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강원권 ▲제주권 등 인구 1백만 전후의 독립적인 경제권 2개를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정한 것이다.
광역경제권은 ▲선도 프로젝트 추진(선도산업·거점대학 육성, 인프라 확충) ▲관련 기반 구축(산업용지 공급확대, 기업 지방이전 추진, 맞춤형 규제 개선) ▲추진체계 확립(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치,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균특회계 전면 개편) 등의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역경제권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초광역개발권 4+α’다. 동서남북 해안권의 4대 벨트와 내륙특화벨트로 구성된 초광역개발권은 ‘우물 정자형(井)’ 국토개발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1백5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새만금종합개발 ▲첨단복합의료단지 건설 ▲접경지역 활성화 정책 ▲KTX고속철도의 전국 네트워크 건설 등 ‘6대 지역성장 사업’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란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비전을 생생하게 실현하게 될 것이다.
(출처=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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