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로 체감경기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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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로 체감경기 살린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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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토론회…골목경기 개선·국내관광 활성화 등에 집중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월1회 전통시장 가는날’을 제정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자.”

“겨울방학을 단축하고 봄·가을 방학을 신설하는 한편, 1박2일 자전거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Bitel(Bicycle+Hotel: 자전거 호텔)을 군데군데 설치하자.”

지난 6월17~18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기획관들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17일 오후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조별 분임토론중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참석자들은 물가 등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경기부양을 위한 수요진작보다는 공급기반 확충을 통한 내수산업의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전통시장의 경우,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주말형 관광시장’을 육성하거나, 구매물품 운송을 담당할 사회적기업을 키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 전통카드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현행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체크·선불카드 25%)을 확대하자는 내용과, 개인의 온누리상품권 현금구매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을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방안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즉석에서 확정됐다.

국내관광을 활성화 의견도 활발히 나왔다. 겨울방학을 단축하고 봄·가을 방향을 신설하자는 것과,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다.

수학여행이나 대학생 MT를 지방으로 가는 경우 철도요금, 도로통행료 등을 할인해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또 지방공무원에 관광 직종을 도입하는 방안, 명품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수요 증대시 유료 서비스화하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기업화를 추진하는 내용 등도 내놨다.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용 주거공간을 만들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내년 1월에는 소상공인 전용 방송채널을 개국하기로 했으며, 휴일 중 정부·공공기관 등을 중소기업 판매장으로 개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 투자개방 병원 도입 등 서비스산업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시장개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나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부처간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방안은 6월 중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기로 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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