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리대상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 또는 확·포장된 농로·마을안길 등 사실상의 현황도로와 지금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상 미정리된 공공활용 부지이다.
제주도는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활용 부지가 지적공부 상 미정리돼, 사유 재산권 주장으로 통행권 민원과 각종 인·허가 및 토지 거래시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78개 노선 5,634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8년말 기준 393노선 3,639필지의 토지분할과 1,444필지에 대한 도로 지목변경 정리를 완료한 바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사업 추진 체계를 변경해 당초 11단계였던 절차를 6단계로 간소화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마을회관에 배부하는 등 사업 활성화와 도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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