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국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84.9%)가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직자의 경우 일부(21.8%)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간의 인식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민(87%)과 공직자(90%) 대다수는 “공직사회 알선·청탁은 그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통해 공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며, ‘통상적으로 금품·향응 등 불법적인 대가가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민(22.2%)과 공직자(36.5%) 모두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풍토’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18.6%)은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을, 공직자(33.1%)는 ‘특혜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기심’을 각각 지적했다.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국민(39.6%)과 공직자 (38.6%) 모두 ‘정치 및 입법분야’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주택·건축·토지분야’, ‘세무분야’ 순이었다.
더불어, 국민 100명 중 3명(3.4%)과 공직자 100명 중 2명(2.1%) 꼴로 최근 3년간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청탁은 주로 ‘중하위직 공직자 또는 담당 실무자’에게 하였으며, 경험한 국민의 절반 정도(47%)가 알선·청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공직자 100명 중 7명(6.9%)은 최근 3년간 주로 ‘전직 공직자’와 ‘지방의원’을 통해 알선·청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험자 절반 이상(65.2%)은 알선·청탁을 받았으나 본인의 업무처리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국민 32%는 향후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공직사회 알선·청탁의 문제는 잠재적인 부패 위험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직사회 알선·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은 ‘처벌과 사정활동 강화(33.5%)’, 공직자는 ‘행정기준 명확화 및 정보공개(22.4%)’을 꼽았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의 알선·청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공직사회 알선·청탁을 근절하는 공동의 노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선·청탁 근절 확산을 위한 전국 권역별 세미나(8월 부산·경남, 9월 광주, 10월 대전, 11월 강원)를 개최하고 ▲각급기관에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청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급기관에 전파하고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과 공직자 1000명 대상으로 전화로 이뤄졌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