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우근민 지사 특단 조치,어디로 실종됐나
상태바
(특별기고) 우근민 지사 특단 조치,어디로 실종됐나
  • 강정마을회
  • 승인 2011.10.17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마을 주민일동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직전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잘리고 미국유학파인 최윤희 소장이 새 참모총장으로 취임했다.

해군기지건설문제로 인해 단행된 인사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게다가 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과 한미 FTA 조기비준 협상을 합의 본 다음날 우근민지사가 제주해군기지추진위와의 면담자리에서 해군기지 찬성의 입장을 발표한 것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사전에 정부와 치밀한 교감이 있지 않고서야 이제껏 속내를 들어내 보이지 않았던 Win - Win 해법의 실상과 해군기지 찬성의 입장이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도백으로서 나날이 증폭되는 해군기지 반대의 여론을 정면으로 묵살하고 김대중 정권 때 부터 해군기지를 반대해 본 적이 없다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했다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서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2001년 6월 16일 제1회 국제평화포럼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말 다음 순서인 개막연설에서 당시 우근민 도지사는 군사기지는 제주의 미래에 매우 위험한 결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었다.

그렇다면 그 발언은 평화포럼 참석자들에게 몰매를 맞지 않으려는 면피성 발언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당시, 대만 오키나와 제주도를 잇는 관광벨트를 구상하던 원대한 제주의 미래상은 어디로 실종되어 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사기지가 들어선다면 관광벨트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외교악화로 인한 중국관광 수요까지 급격히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져서 관광대국을 꿈꾸는 제주의 미래는 지극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한 구상을 하였던 우근민지사가 모를 리 없다.

더더구나 수많은 국내외 군사·외교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 정세에 찬물을 끼얹어 안보상황이 오히려 불안정 해 질뿐만 아니라 제주를 포함한 한국 경제전반에 매우 위험한 결과로 작용 할 소지가 높다고 한다.

이러한 사업에 묻지마식의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에 도민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도정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검증 T/F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로운 미항이 아닌 항공모항 접안을 목표로 하는 해군기지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비록 강정마을과 함께하는 모든 시민단체는 해군기지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도정과 일치된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우근민도정은 철저하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속이고 해군기지만을 건설하는 해군 측에 놀아난 셈이 된다.

그렇다면 우근민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개정되어 모든 권한이 부여된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 또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도 있으며 공유수면 점유사용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해군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직권취소권 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책임을 가지고도 일단 공사 중단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구럼비 바위 문화재 가지정을 통해 일정기간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도민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군화 발에 마구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의 편에 서는 발언을 하는 도지사는 과연 어느 도의 도지사인가!

도정의 구럼비 바위 발파 중지 요청마저 묵살한 해군 측에 특단의 조치는커녕 아부나 다름없는 발언을 하며 떡 줄 사람은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데 여전히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주변지역발전 계획이라는 앵무새 같은 대사만 반복해서 읊조리는 우근민 도지사와 도정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마저 느낀다.

우리 강정주민들이 언제 주변지역발전계획을 원했던 적이 있었는가. 강정주민들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결코 마을을 팔지 않겠다고 몇 번씩이나 선언한 바가 있다.

다시 말해 주변지역발전계획을 아무리 훌륭하게 세운다하더라도 강정주민들에게는 결코 Win - Win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군은 지금도 부족한 해군기지 부지 면적을 만회하기위해 강정마을 여기저기 측량하고 다니고 있다.

도에서 주변발전계획을 세운다해도 해군의 확장의지를 꺽지 않는 한 허울만 좋은 계획에 불과하고 강정마을은 결국 해군기지로 인해 소멸을 당 할 수밖에 없다.

도의 발파중지 요청도 무시하는 해군이 도에서 세운 발전계획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정부에게 지원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이고 해군은 도정마저 속여가며 군사기지로만 지으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우근민 도지사는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품지 말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권조차 지키지 못 하는 권력으로 민항 통제권을 가져온들 그 것이 제주도에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도민이라면 누구나 통감 할 것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이라도 댄다는데 어찌하여 제주도는 중앙정부가 이토록 무시하고 밟아대도 찍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내는가!

군항이 들어선 순간 그 일대의 바다는 오염에서 피할 수가 없다. 다른 배들과 달리 속도가 생명인 군함은 따개비등 저서류의 흡착을 막기 위해 독성물질을 함유한 도료로 바닥을 도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항만 운영지침이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군함 자체가 최악의 오염원이기 때문에 환경파괴는 피할 방법이 없다.

하와이의 진주만이 미국 내 모든 항구 중 가장 오염이 심하다고 2004년부터 연방환경보호청에서 조차 인정하고 있다.

서귀포와 중문광관단지 사이의 해상관광벨트를 파괴하고 말 해군기지는 제주의 미래를 가장 심각하게 어둡게 만들 것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더 이상 제주해군기지가 제주의 경제에 도움 될 것이라는 흑세무민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도민과 제주를 위하는 자세로 도의회와 힘을 합쳐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진행중인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멈추는 특단의 조치를 당장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