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해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내년부터 기관장의 청렴활동, 정원 대비 부패발생률, 부패공직자 징계 수준 등을 반영하는 60여개 지표를 추가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개편되는 평가방식은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과 수범사례까지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개 분야와 8개 부문, 60여개 지표의 시행방안이 새로 마련됐으며, 이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변경됐다.
새로워진 평가에서는 먼저, ‘기관장 노력’ 부문에서 기관장의 관심·의지와 반부패 활동 참여도 등이 반영된다. 고위공직자가 직접 청렴동아리 등 자율적 반부패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관세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
인프라구축 부문에서는 부패통제기구 운영의 효과성과 부패공직자 징계 수준 등이 평가된다. 예컨대, 부패공직자 자체 적발률이 높은 해양경찰청(87.5%), 국세청(58.6%), 경찰청(55.5%) 등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만하다.
공정성·투명성 제고 노력 부문에서는 정책결정과 예산 집행과정의 공개 정도를 평가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만을 상시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좋은 사례이다.
책임성·신뢰성 확보 노력 부문에서는 대민 신뢰도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 노력 등을 살펴본다. 고위직의 청렴유지와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 일선 학교장까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전남교육청, 청렴의무 위반시 사직한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을 전 직원과 체결한 방위사업청을 참고할만하다.
부패인식·경험 부문에서는 해당기관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수준과 부패 경험여부 등을 반영한다. 또, 청렴수준 개선도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부패경험률 개선 정도와 부패인식 수준 개선 정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부패공직자 발생 부문은 정원 대비 부패발생률을 기준으로 한다. 언론 모니터링 부문은 각 기관의 부패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현황을 점수화해 반영하되 고위직 부패사례가 보도된 기관일수록 점수가 더 낮게 평가한다. 반면, 창의적인 반부패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추천, 해외 반부패 우수기관 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미흡한 기관은 별도의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경쟁력 평가’ 개편으로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각 기관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 시행 계획(안)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해 전 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12월까지 평가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한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