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기초연구 및 중장기과제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재정부는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2008∼2010년 정부 R&D 투자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분야의 투자 성과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R&D 특허의 기술성과 권리성을 평가한 결과 연구개발단계별로 기초연구는 70점 만점에 53.0점을 받았다. 응용연구는 51.9점, 개발연구는 50.0점을 획득했다.
기술수명주기별로는 도입기가 52.5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장기는 51.2점, 성숙기는 48.7점으로 뒤를 이었다.
과제연구기간별로는 3∼5년이 52.4점, 5년 이상이 51.6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1∼3년과 1년 이하는 각각 50.8점과 49.7점을 받았다.
재정부는 "우수한 특허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의 잠재성을 지닌 도입기 분야의 원천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연구자가 안정된 여건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다년도 과제의 지원 비율을 보다 확대하겠다"며 "대학 및 출연(연)의 우수특허 창출 노력을 지속하되 개발된 기술의 권리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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