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특성화 추진…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졸자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 취업 희망자 모두가 좋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를 신설해 과학분야에서 젊은 일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먼저 젊은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또, ‘5세 누리과정’의 본격적인 실시로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다문화·탈북 학생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1%로 낮춘다. 교과부의 내년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 학습과 일자리 연계… 고졸 취업문화 정착
교과부는 최근 고졸자 채용 활성화 분위기,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당초 2013년 50%로 잡았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목표치를 6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3년 2월 마이스터고 제1회 졸업생들이 희망자 모두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체 경력자·취업전문가 등 1000명도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산학협력·취업지원 인력으로 배치된다. 기업 현장직무연수를 통한 특성화고(공업계) 교원들의 역량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들은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치르게 된다.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들은 모두 직무소양 교육(기업이해, 직장예절 등)을 받게 된다.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택한 학생들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교과부는 소속 공공기관부터 고졸-대졸자간 임금격차 축소,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정착 등 고졸 취업자에게 차별적인 근무여건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도 2011학도 7개교에서 2012학년도 23개교, 2013학년도 40개교로 확대한다.
사내대학을 설치한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근로자도 해당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재교육형 계약학과(이공계 학사·전문학사) 교육훈련비가 지원된다.
이와함께 진로교육도 한층 체계화된다. 내년 중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900명이 신규로 배치되며, 학생들은 연 2회 이상 진로검사와 상담, 재학 중 1회 이상 직업체험이 의무화된다.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도 올해 1500명에서 내년 2100명으로 확대된다. 특성화고에는 산학협력·취업지원인력이 진로진학상담교사와 팀을 구성해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
◆ 대학 구조개혁·특성화 추진…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교과부는 올해 마련된 구조개혁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대학이 스스로 강점 있는 분야를 선택해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립대학은 컨설팅, MOU&대학운영성과목표제와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해 ‘지역인재양성 거점’으로 육성한다.
교육과정이 70% 이상 중복되는 학과는 통폐합·특성화하고 지역산업 연계학과로 학생정원 조정을 유도한다. 효과적인 특성화 추진을 위해 총장직선제 개선을 통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립대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ERP) 구축, 기성회 회계 운영 개선 및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등 선진화를 지속 추진한다.
사립대학는 지역여건과 학내자원을 바탕으로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토록 유도한다.
아울러, 국가재정 1조 5000억원, 대학자체노력 7억 5000만원 등 2조 2억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낮춘다. 국립대학 BTL기숙사 건립,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확충을 통해 대학생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 대학생 취업·창업 지원 강화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역량도 높인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2012년 1600억원, 50개교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중점교수(2000명)가 사전교육과 현장지도를 담당하고, 현장실습 학기제·학점제를 확대한다. 기업에 대해서도 ‘현장실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Entrepreneurship Center)’를 설치해 대학별로 특성화된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대학 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대학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추진(중기청 모태펀드 內 설치 협의 중) 등 대학의 창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취업률에 ‘1인 창업’을 포함하고 창업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해 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창업휴학제 도입 및 입학전형에 창업경력자 포함을 권장하는 등 대학의 창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대한다.
◆ 누리과정 전면 시행 등 모두를 위한 교육 실시
내년 3월부터 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강화된다. 전 계층에 걸쳐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데이터기반 기초학력 진단-관리 체제를 구축해 학습부진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부진을 해소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 목표를 당초 2.4%보다 크게 낮은 ‘1%대 진입’으로 상향조정한다.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ADHD, 난독증, 우울 등)에 대해서는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등 진단체제를 구축하여 집중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탈북·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우선배려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부적응학생 등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Wee클래스(단위학교), Wee센터(교육지원청), Wee스쿨(시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의 범위와 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특수학교·학급을 증설해 특수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교육기부 확대 및 방과후 학교 내실화
범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최소 100대 기업이상의 교육 기부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교육기부를 교원연수, 진로교육, 창의·인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특히 농산어촌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단위 교육기부 모델을 창출한다.
대학·언론기관·기업 등과 협력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방과후학교를 학년초 정규수업과 함께 시작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관련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전담 부장교사제 확대 등 행정지원도 강화한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에 대비해 토요일에도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요 교육프로그램 확대로 사교육 수요를 방지한다.
◆ 한국형 그랜트 도입… 대학·출연(연)의 연구역량 강화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한국형 그랜트(grant·연구장려금)’ 방식 도입 등을 통해 풀뿌리 기초연구의 연구몰입도를 높인다.
그랜드 방식을 통할 경우 연구자들은 별도의 결과 평가없이 간략히 정리한 성과를 온라인에 등록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정산보고서도 없다.
단, 추후 과제 신청시에 이전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부적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5배 반납조치 등을 추진해 연구자의 책무성을 확보한다. 1단계 연구가 종료된 기초연구과제 중 성과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2단계, 3단계로 3년간 추가지원(3년+3년)한다.
◆ 과학기술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를 신설해 박사급 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확대한다. 리서치 펠로우 제도 도입시 단기 계약직(1년)은 중·장기 계약직(3년, 갱신형)으로 전환되고, 월 100만~200만원 수준의 인건비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4대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또한, 2017년까지 ’연구장비 엔지니어‘ 2천명을 육성하고, 대학·출연(연) 등에서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력이 단절·지연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복귀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과학벨트에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브레인 리턴 500’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 상위 1%의 저명과학자, 신진과학자 등 해외 인재(500명)를 유치할 계획이다.
(출처=교육과학기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