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망가뜨린 것은 우리 스스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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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망가뜨린 것은 우리 스스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 기후프로젝트
  • 승인 2019.08.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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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프로젝트]공해 가격 책정: 공정한 에너지 해결책을 위한 노력 ​

공해 가격 책정: 공정한 에너지 해결책을 위한 노력 ​

 

 

 

탄소 공해는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탄소 공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탄소 공해로 인한 우리 지구에 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탄소 가격 책정법은 탄소 오염에 공정한 가격을 매겨 가장 많은 오염을 일으키는 자들이 지구에 끼친 피해에 대해 지불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공정한 접근법을 만들어 냅니다.

저희의 공해 가격 책정 캠페인은 미국 전역의 주들에 탄소 가격 책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엄청난 문제를 아이들처럼 접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적어도 크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상상해 보세요. 공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이는 터무니 없이 들릴 수 있지만, 미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것은 우리 스스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7살일 때쯤에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신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다른 사람의 장난감을 낚아챈다면, 그것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망가뜨린 물건은 자신 스스로 돌려놔야 한다" 라는 원칙이 있듯이 말입니다.

 

오직 성인의 세계에서만 이와 같은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후 위기에 관한 한은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로 인한 탄소 오염입니다.

하지만 이 오염의 대부분을 책임 지고 있는 대기업과 시설들은 그들이 일으키는 오염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년 수조원(약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그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후를 파괴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놀이터 용어로, 그들은 물건을 부수고는 있지만, 확실히 그것을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공정한 접근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일곱 살 아이들처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곱 살 아이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강해진 허리케인, 더 길어진 가뭄, 해수면 상승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기후 변화의 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회사들이 자신들이 일으킨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철학은 탄소 가격 책정제라는 에너지에 대한 공정한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현재, 기온과 오존 수치가 상승함에 따라 허리케인이 지역 사회를 파괴하거나 아이들이 더 많은 천식 발작을 겪고 있을 때, 납세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그 비용을 억지로 떠 맡습니다.

 

탄소 가격 결정은 화석 연료 회사와 많은 석탄, 석유 또는 천연 가스를 태우는 유틸리티 회사가 더러운 연료가 일으키는 모든 손상의 진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면서 이러한 역학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화석 연료를 많이 태울수록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탄소 가격 책정으로 기업들과 전력 회사들은 점점 더 온실 가스로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청정 에너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덜 태울수록 더 적은 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의 순 효과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것인데, 이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이미 탄소가격 결정 체계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 책정제를 도입하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ETS라고도 함)또는 탄소 세금입니다. 이 두 방법 모두 장기 목표가 같습니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전 세계 40개 이상의 국가들이 탄소 가격 결정을 실행했거나 시행 계획 또는 실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는 또한 자체적인 탄소 가격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미국의 주들은 주 전체에 걸쳐 정책을 제정했고, 북동부의 9개 주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최초로 의무화된 시장 기반 프로그램인 지역 녹색 온실 가스 주도 프로그램에 동참했습니다.

 

 

공해 가격 책정: 탄소 가격 책정제를 도입하는 것

 

오염 가격 책정은 기후프로젝트의 탄소 가격 책정제를 주 차원에서 옹호하는 새로운 캠페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연방 기후 해결책의 장애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 정부는 탄소 가격을 낮출 고유하고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주들이 이 상식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우리는 재생 가능한 전기로의 전환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해가격 결정에는 몇 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1. 지분. 공해가격결정은 공동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탄소 가격 정책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안정과 형평성이 강화되도록 설계될 것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정책들이 오염과 기후 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 사회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깨끗한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의 상당 지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조하여 저탄소 옵션이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2. 유연성. 우리는 모든 주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한 주가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다른 주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염 가격 책정제 캠페인은 우리의 각 지부가 주 내 파트너 및 의원들과 협력하여 어떤 탄소 가격 결정 체계가 그들에게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파트너십. 기후프로젝트의 지부장들은 미국 본부의 방향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공동체 내의 다른 그룹들과 협력하여 이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우리는 많은 활동가들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4. 해결책. 기후프로젝트는 건전한 과학에 근거한 기후 해결책을 주장합니다. 저희 지부의 오염 가격 책정 캠페인은 입법자, 과학자, 경제학자들과 협력하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규정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탄소 가격 결정은 에너지를 공정하게 만드는 동시에 배출량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접근은 이미 많은 미국 주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공해 가격 책정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기후프로젝트(http://www.sgf.or.kr/)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본지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운영하는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의 허락을 받아 본 기사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기사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창시한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기후프로젝트에 소개되는 환경에 대한 제반 문제를 차례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기후프로젝트가 제시하는 환경문제를 유심히 살펴 읽다 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를 위해, 또 환경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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