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붙는 세금의 정체 뭘까..“흡연자는 전국민의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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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붙는 세금의 정체 뭘까..“흡연자는 전국민의 호구(?)”
  • 고현준
  • 승인 2019.09.2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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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편지)담배세 4,500원중 3,320원이 세금, 국민건강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최근 인기가 높은 액상담배에도 담배세를 인상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만 왜 모두들 담배에 붙이는 세금에 대해 관심이 높은 걸까요..?

2,500원 하던 담배를 4,500원까지 단번에 대폭 올린 경우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은 피우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 그렇다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정권의 몰락도 담배세 인상이 한몫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담배세 인상은 국민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담배에 붙는 여러 가지 세금을 한마디로 담배세라고 합니다.

보통 담배가격은 4500원 정도 합니다만, 이 4,500원에는 어떤 세금이 붙어있는지 알아봤습니다.

4500원 하는 담배의 출고가는 유통마진 포함 1,182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선 담배소비세 1,007원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붙는 세금이 건강증진부담금 841원입니다.

또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 모두 합하면 담배 한갑 가격이 4,50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4.500원 중 3,320원이 담배세로 징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배세로 거둬들이는 돈이 연간 3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증진기금 예산은 3조 7천342억원인데, 이 예산이 모두 담배세에서 징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한 3조원 이상의 기금은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흡연자들이 열심히 피워준 담배 덕에 만들어진 이 엄청난 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이란 명목으로 1조1001억원을 쓰고 있고 금연교육과 광고, 연구개발 등에도 4천341억을 쓴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특히 1조 9천936억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쓰인다고 하니 흡연자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살신성인하는 것으로 보여질 정도입니다.

스스로는 죽어가면서 남을 살리는 그런 흡연은 과연 좋은 습관일까요..?

흡연은 흔히 마약으로 취급합니다.

한번 빠져들면 끊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툭 하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배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합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눈에 뜨게 흡연율이 줄어들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47.7%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2020년까지 29% 정도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현재의 흡연율로 볼 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다음 주자인(?) 청소년 흡연율이 16-17%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자각도 있겠지만 더 이상 천대받는 전국민의 호구가 되지말아야 하겠다는 자기성찰이 더 중요하기에 이제 끊어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와 국민에게 금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흡연가들이 국민들에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흡연자들이 설 땅은 점점 사라지고 흡연을 하는 우리에게 금연을 설득하는 중입니다.

“이제 끊을 때가 됐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금연은 이제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전국민의 호구가 되지 않도록 모든 흡연인의 금연을 권합니다.

호구지책은 금연입니다.

 

 

주요 국가별 흡연율 비교 (2009년 기준, 15세 이상)

국 가

남 성

여 성

전 체

한 국

44.3

7.0

25.6

일 본

38.9

11.9

24.9

미 국

17.9

14.4

16.1

캐 나 다

18.2

14.2

16.2

호 주1)

18.0

15.2

16.6

프 랑 스2)

30.6

22.3

26.2

OECD 평균

27.5

17.5

22.3

(출처) OECD Health Data 2011 : 1) 2007, 2) 2008

 

 

성인(19세 이상) 흡연율

구분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전체

35.1

30.2

28.8

25.3

27.7

27.2

27.5

남성

66.3

60.9

51.6

45.0

47.7

46.9

48.3

여성

6.5

5.2

5.7

5.3

7.4

7.1

6.3

(출처) 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07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

(정의) 현재 흡연율 : 평생 담배 5(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단위 : %)

청소년(1~3) 흡연율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1.8

12.8

13.3

12.8

12.8

12.1

12.1

남자

14.3

16.0

17.4

16.8

17.4

16.6

17.2

여자

8.9

9.2

8.8

8.2

7.6

7.1

6.5

(출처) 각 년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정의) 현재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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