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디자인 지원사업과 지자체별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건수는 2005년 3,409건에서 2008년 5,525건으로 3년 전에 비해 62%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전체 디자인 분야의 연평균 출원 증가율이 8%인데 반해,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출원동향은 조형물,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이 39건에서 322건으로 726%가량 크게 늘었고, 버스정류장, 자전거보관대 등 통행시설물은 170%, 벤치, 간이휴게소 등 휴게시설물이 160% 가량 늘었다.

이 밖에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물 103%, 야외 화장실 등 위생시설물 90%, 교통표지판, 안내사인 등 정보시설물은 53%, 가드레일 등 보호시설물에서 14% 증가했다.

또 광주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와 같이 지차제에서 직접 버스승강장, 가로등, 도로용 휀스, 휴지통, 볼라드 등 공공 시설물을 디자인해 출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건수는 2005년 13건에서 2008년 26건으로 3년 전에 두 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32건이 출원돼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보호를 위해 디자인 등록이 필요하다＂며 ＂공공시설물의 경우 빠른 시일 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우선심사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