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성 없는‘탐소(炭素)없는 섬’ 환상(幻想)버려야
최근 거금의 용역비를 들여 수정작업에 들어간 '탄소 없는 섬 2030'정책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엇갈린 시각차로 제주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그 발단은 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지난 8년간 연평균 1.2%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2030년까지 그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7.9% 증가해야하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험난한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한 선견지명 있는 도의원의 도정질의에‘전체적으로 가능하다’는 도지사의 능청스런 답변이 충돌하면서다.
선견지명 있는 도의원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 차 보급 확대실적이 저조 등에 비춰 실현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당초 계획에서는 도내 등록차량의 75%를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였는데 올해 10월말 현재 전기 차의 점유율은 3.1%정도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도지사는“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응수했다.
도지사는 “실패한 1차‘탄소 없는 섬 2030’정책 계획에서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가능성을 전제로 이미 수정계획 세웠고, 소극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제주 소요전력의 60% 가까이를 많은 탄소를 뿜어대는 화력발전을 풍력발전으로 대체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수정된 계획에 따르면 성공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도지사는 주민 민원 등이 여태껏 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예상외로 차량증가 등에 따른 폐헤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무시하는 논리로 말한듯했다.
게다가 도외변수, 즉 도지사의 정책적 영향권 밖에서 발진될 수 있는 ‘국내외 돌발변수’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대안 제시 없이 아예 고려하지 않은 눈치다.
그리고 전작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하려는 의도도 내비친 감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도지사의 답변 중에는 행정절차나 주민민원 등으로 풍력발전 확대가 잘 진척되지 않은 현실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듯했다.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은 처음으로 합작하여 작성한 한·중·일 3국의 환경관련 공동연구 보고서를 인용해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32%는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물론 중국 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자라고 발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서 초미세먼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작은 입자를 가진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하나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먼지로서 주로 자동차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 배출물질이 주된 원인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중·일 공동보고서에 의하면, 각국이 자국의 관측지에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관측한 결과, 세 나라 모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대비 2018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서울·대전·부산에서 도시 내 자체 발생한 초미세먼지 비중은 51%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이 도시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다 본의 아니게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해당도시가 대처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중국당국의 처분에 맡겨진 상황에서, 중국 전역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등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수시 엄습(掩襲)한다는 사실이다.
그 정도 또한 우리나라 해당도시의 전체 초미세먼지 등의 32%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불어온 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발 미세먼지 등이 우리나라 대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단서(端緖)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마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생각건대 이런 상황에서 유식한 책략하나 잘 만들어 내기만 하면 섬 제주도(濟州島)는 무공해지역으로 세게에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nonsense)가 아닌가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경우도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동위(同位)의 중국지역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된 초미세먼지 등이 편서풍을 타고 엄습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으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산업화(産業化) 정도가 퇴보하기보다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단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초미세먼지 등의 유입정도는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적어지기보다는 2017년 기준보다 점점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한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는 유식하게 거치장스럽게 ‘카본프리 아일랜드’, ‘탄소가 없는 섬’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도지사의 유식함에 대하여는 높이평가하고 싶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싶을 뿐이다.
돈 들여 용역으로 만들어낸 방안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처방전으로서의‘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를 구상하는 대단한 방책일지라도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질‘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능한 전략가에 의해서 전략적 방책을 총동원하여 만들어진 그럴듯한 정책일지라도, 현실적으로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적 요인으로서의 중국 등에서 발생 또는 유입되는 오염원 등을 무시한 전략으로는 그 어떤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바라건대는 위와 같은 상황논리들에 비추어 ‘무공해의 제주 섬’을 유식한 도지사도 만들어 내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도민여러분께 이실직고(以實直告)한 후에 너그러이 양해를 구하고 차선의 대안을 만들어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런대로 탄소유입량이 최소화되어 살기에 그런대로 쾌적한 제주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그런대로 무난한 평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에 하는 말이다.
필자소개
대정읍 신도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법학,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법학자로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무, 재경 대정포럼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법률전문위원, 재경 오현고 장학재단 설립상임이사·감사,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고려대에서 행정법, 토지공법, 환경법 등을 강의했다.
지난 2007년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제주개발과 행정, 환경 문제에 집중 연구하고 있는 백승주 박사는 현재 제주도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백승주의 제주사랑 TV' 진행자
(https://www.youtube.com/channel/UCnX1Y4ktjlwEdVp8D5G2N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