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리병원 문제는 앞으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싸드문제 이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국으로 오는 외화유출을 모두 막았는데 유일하게 직접 지시를 내려 제주영리병원 만큼은 지원해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영리병원을 개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으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신뢰의 문제라는 점에서 원희룡 도정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을 잘 아는 한 지인이 중국에서 직접 들은 얘기라며 전해 준 이야기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던 제주사회의 한 단면이 사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것만이 아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상문)는 최근 6차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의 큰 문제로 남을 뻔한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3750실의 대규모 숙박시설(휴양콘도.관광호텔),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자의 자본금이 2017년 말 기준 770억원, 자산 1320억원, 부채 550억원으로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기자본이 없어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모회사인 중국 화융으로부터 자금 확충이나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적격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오라관광단지는 어쩌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업인가를 받은 후 중국에서 투자자를 모아 투자토록 한 후 그들에게 뒷 일을 남기고 가버린다면 제주도나 투자자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본검증위의 부적격 결론은 매우 잘된 결과라고 본다.
사실 제주시 노형동에 지어지는 녹지그룹의 36층짜리 고층빌딩도 자본조달이 안돼 롯데에서 50% 지분을 갖고 공사를 계속 진행중이라는 사실 또한 공공연한 소문만도 아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자금조달은 어려워졌고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 이번 영리병원 운영포기를 보면 잘 나타난다.
문제는 제주영리병원을 포기하고 난 후, 시진핑 주석이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었는데도 사업불가라는 결론에 이른 결과에 대해 나타날 지도 모를 사후 문제다.
영리병원측은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제주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음에 투자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가한 제주영리병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도저도 아닌 태도로 일관하며 원희룡 제주도정에 모든 책임을 맡겨버렸다.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인 강력한 영리병원 개설 반대여론에 부딪친 원 도정은 급기야 영리병원 사업인가를 취소하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개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중국측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제주도에 투자하는 중국사업이 거의 전 도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데 있다.
아무리 전임 도정이 했던 일이더라도 넓게 생각하면 국가와 국가 또는 정부와 정부간의 약속이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건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신뢰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괜찮을 정도의 경제력이나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이 지인은 "국가와 국가, 또는 정부와 정부간의 문제는 외교와 신뢰의 문제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알았건 몰랐건, 제주영리병원 문제가 앞으로 두 나라간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 만은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