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 착수했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2018년 2월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미착공 49건(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이다.
제주시는 직권취소에 앞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올해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3건 총 24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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