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칼럼)“농산물 가격상승 땐 행정에 무관심..하락 땐 행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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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칼럼)“농산물 가격상승 땐 행정에 무관심..하락 땐 행정 탓(?)”
  • 김태홍
  • 승인 2020.05.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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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본지 편집국장 대우

제주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일부 농작물이 ‘정치작물’로 변질돼 잘못된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마늘 농가들은 13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농민들은 1년 전 파종한 마늘을 수확하는데 여념이 없어야 하지만 수확의 기쁨을 찾을 수 없고 긴 한숨과 분노 피눈물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마늘 생산자들이 한 것은 마늘 한쪽이라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거름과 비료를 주고 병에 걸리지 말라고 농약을 친 게 전부”라면서 “그런데 정부는 그로 인해 과잉생산 되어 가격이 떨어지니 산지면적조절로 키운 마늘을 갈아엎으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협회는 “이것이 어찌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라 할 수 있는가”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이냐, 정부 관료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 식탁에 70%의 중국산 김치로 점령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해도 정부는 물론 언론 또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 역시 마늘산업을 제주전체농업 문제로 보고 공세적인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농작물은 ‘정치작물’이란 오명(汚名)을 뒤짚어 쓰고 있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기는커녕 관에 의존하는 무기력한 작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정책이 바뀌면서 줄곧 지원 위주의 시책을 펴온 탓이 매우 크다.

일부 농작물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 이후 지금까지 각종 지원과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작물이다. 선거 때가 되면 표를 얻거나 잃지 않기 위해 도백과 국회의원은 물론 도의원들마저 “당선되면 자신이 살리겠다”고 호언한 결과물이다.

정치적인 색깔이 숨어들었다고 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동안에 관행적인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 나오는 대로 다 보조금을 주면서 수매하는 등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 스스로 양을 줄이려는 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보조금은 폐지하고, 농가가 최종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행정과 농가들은 일부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보자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지속 불가능하고 모두가 죽는 길이 뻔하고, 시장이 외면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정치작물로 변질돼 있는 잘못된 관행에 안주해 어떻게든 안 해보려는 태도에서는 탈피해야 한다.

하지만 농산물이 가격이 오를 땐 행정에 무관심(?) 하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행정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 않은지 농가들도 뒤돌아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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