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좌남수 의장 및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강민숙 부위원장,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문종태 의원, 이경용 의원 등 8명의 도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해식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하였다. 관련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국장 등이 배석, 도에서는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가 실시된 지 15년이 되도록 제주에 도움이 되는 권한보다는 도지사에게 힘이 집중되는 규제관련 사무가 주로 이양됐다”며, “결과적으로 제왕적 도지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중앙부처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등에 준하는 여론수렴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을 통해 10년 넘게 도민사회가 논의한 결과이자 계속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이 주장해온 과제이며 이미 도민의 뜻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용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며 “제주도에서 시범적 실시한 단층제 행정체계가 좋다고 판단되었다면 전국적 확산이 필요할 것이나 현실은 다층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종태 의원도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를 임명하든 등 현재의 행정시장 임명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그동안 두 차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수많은 토론회와 여론조사 실시 등 숙의과정을 거친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의 여론“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기초자치 부활이냐 행정시장 직선제냐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시 현재의 광역의회 의원이 행정시별 기초의회 역할을 보완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국장은 “현재 단층제의 시범적 운영은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도가 선택한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와 제주자치도가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정부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면 행정안전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운을 두었다.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송재호 국회의원은 “그동안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의 개선을 도민사회가 요구해온 만큼 현실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만 개선이 가능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으로 제도개선 과제로 올라왔다”며 “향후 도민의 의견 등이 반영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하고 지방자치 관련 학술연구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문병기)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사안에 대한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회 구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도개선과제 연구ㆍ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평가ㆍ시상 지원, 기타 상호 교류 및 협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 협약을 추진해 온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정치 및 학계, 자치분권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의 연대를 통해 의회제안 과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및 국회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