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과 지입차주의 노후 화물차를 교체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상황에서도 올해 1사분기 휘발유·경유 사용량은 오히려 3.1% 늘어나 우리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의 노후 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한다.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2016년 이후 적용할 목표 기준을 올해 안에 제시하기로 했다.
대형 상용차의 연비규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비 향상을 위한 고효율 엔진과 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 승용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말 끝나는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취득세·공채 및 경차의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한다.
고효율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방안도 올해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후불제 교통카드 등으로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의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늘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한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을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M-BUS)를 꾸준히 늘린다.
시내버스 정류소에 노선별 차내 혼잡도를 표시하고, 주요 도심 교통거점에 택시·버스·지하철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한다.
최대 20~30%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경제운전을 확산하고자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 지원을 늘리고, 운전면허시험에 경제운전 평가와 경제운전 교육을 확대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효율화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다른 에너지원의 전환을 통해 석유소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림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전환을 지원하고, 농가의 신재생 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선 공용차량의 신차 교체 때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의 구매 비율을 70%로 높이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의 20%인 2600만 배럴의 석유소비를 줄인다는 목표다.
또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40% 수준에서 올해 37.5%, 2015년까지 33% 이하로 낮춰 석유의존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출처=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