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6일 논평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객관적인 중립적 입장에서 실시하라”고 강력요구 했다.
논평은 “제주도가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앞두고 관권을 동원한 성산 제2공항 여론 홍보전에 나섰다”며 “길거리 전광판, 버스 내부와 정류장 등 시내 곳곳에서 제2공항 홍보영상을 상영하더니 이제는 소책자를 만들어 전도에 걸쳐 무작위로 배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 이렇게 추진됩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는 50페이지로 구성돼 있고 현 제주공항 확충은 불가능하며 성산 제2공항이 최적지라는 국토교통부의 거짓과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함께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중립적 입장에서 절차를 주관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수렴할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의 주장을 여과 없이 도민에게 전달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같은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도민과 지방자치의 이름으로 원희룡 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원 지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말 할 자격도 없다. 지사 개인의 독단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과 세금을 동원해 관권 여론개입도 서슴지 않는 원 지사의 반칙과 꼼수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히 대권을 말할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도민들의 민의도 공정하게 수렴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어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단 말인가? 원 지사와 제주도정은 지금 즉시 관권 여론전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 문항은 당연히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을 묻는 대안 질의 방식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문항은 당연히 ‘현 제주공항 확충이냐 성산 제2공항 건설이냐’이다. 성산읍 전체에 가중치를 주는 문제 역시 가당치 않은 일이다. 성산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도민 사회 전체에 오랜 기간 동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시설이기 때문에 도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제주도가 도민의견을 폄하하며 스스로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는 원 지사 만이 아니라 도청 간부들도 일삼고 있다”며 “어제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에 따르면 현 공항이 대안으로 도민 의견이 모여도 그건 의미 없는 선택’이라며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제주도민을 위해 일해야 할 도청 소속 공무원이 국토부 대변인처럼 행세하며 제주도의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과정을 폄하하고 부정한 것”이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상헌 단장은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공무원인가 아니면 국토부 소속 공무원인가?”라며 “이 단장의 말은 국토부의 입장이 도민의견보다 우위에 있고 도민의견 결과에 관계없이 제주도는 국토부의 입장을 더 우선한다는 뜻이다. 도민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도민의 뜻을 반영한 행정을 펼쳐야 할 도청 공무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논평은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문제는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토부장관도 정부여당과 함께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말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은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된 소중한 결과물이며 제주도는 이를 온전히 진행하고 마무리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듯 대통령과 장관, 정부여당의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대놓고 망발 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징계감에 해당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다. 당장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원희룡 지사는 당장 부당한 관권홍보를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과하라”며 “원희룡 지사는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객관적인 중립적 입장에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