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제주의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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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제주의 재앙이다.."
  • 고현준
  • 승인 2021.03.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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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3개 사회단체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제주의 재앙이다."

"제주의 어떤 토지도 내어줄 수 없다.도의회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거부하라."

강정평화네트워크 등 제주도내13개 사회단체들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를  갖고 "의회도 모른 채 한 국책사업이 제주에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도의회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국가우주위원회 제 16차 회의에서 사업이 결정되었다는 2018년 4월 후 2년 이상이 지나서" 라며 "사업이 2016년에 이미 논의되었다는 모 언론의 보도를 따른다면 이 사업은 훨씬 오래전 도의회도 모른 가운데 추진되었다"고 강조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존재는 작년 2020년 말, 제주도정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관련, 도유지인 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 621,764㎡ 매각 승인을 얻으려 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처음 제주도 의회와 도민 사회에 알려졌다. 국가우주위원회의 의장은 과기통신부 장관이고 회의의 임원으로는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 차장이 참석하는 것도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전문)이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무엇인가. 제주 도정은 작년 12월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2022년 9월 위성안테나 3기 건설로 준공 예정이고 추후 확대 예정이라 말했다. 또한 설립 배경으로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에 운영중인 시설(대전)은 확장이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위성 안테나 수신율이 좋고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주를 선택’했다 말한다.

또한 이 센터가 ‘위성 연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하고 ‘제주의 위상을 재고 시킬 것’이라는 등의 기대를 갖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지역구 의원은 '나사(미국 항공우주국) 같은 조직이 제주에 들어오면'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농산물 홍보'에도 좋지 않겠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미래 전략국 담당자와 지역구 도의원도 인정하였듯이 이 시설은 ‘알려져서는 안되는’ ‘보안’시설이다. ‘보안’ 시설이 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위상을 올린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도민 보고 믿으라 하는 것인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것은 도의회도 모른채 비밀리에 추진된 것인가? 제주해군기지의 2배 이상 크기인 약 100만 제곱 미터 가량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계획 부지의 국정원 소유 국유지에서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을 알린 것은 지역 언론이었다(제주 투데이, 2020,12,14)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의 설립 배경에는 ‘국가 위성수 및 활용처의 요구사항 증가 등 활용, 환경 변화’ 와 더불어 ‘우주전담조직 필요성 대두’ 라는 용어가 나온다.

우주전담조직이란 무엇인가? 또한 사업 소개 문서에는 그 ‘비전 및 추진 방향’으로 ‘국가 위성과 함께 하는 국민 행복’이 튀어 나온다,. 이 ‘보안 시설’이 ‘국민 행복’을 가져온다는 말을 믿으란 말인가? 도민을 우롱해도 한참 우롱하는 것이다.

 

위성통합운영센터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한편 언론에 의하면 2월 23일 덕천리에서 열렸던 주민 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군사위성까지 들어온다면은 북한 장사정포 사정 거리 내에 있는 대전에서 (센터가) 피난 오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자 제주도정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위성 안테나 10기만 설치, 군사위성 운용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정대원 항우연 부장은 ‘군사위성하고는 관계없이 국가 위성이라는게 민간위성입니다. 민간위성 운영하는 시설이 됩니다.’ 라고 답변하였다(KBS 7시 뉴스 제주). 곧이 곧대로 믿어 군사위성은 들어오지 않은다 치자. 그러면 국가위성이라는 민간위성은 군사적 기능과는 상관 없는 것인가?

우선 2020년 11월 도정의 사업 계획서에는 2022년 까지 3기 설립으로 소개되었던 안테나 숫자가 2020년 2월 주민설명회 때는 2025년 10기로 증가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 3기의 안테나는 국유지에 세워질 것으로 ‘올해 발사될 예정인 다목적 위성 6·7호기를 수신’ 하게 된다 (뉴스1, 2021, 1, 14).

또한 항우연은 주민설명회에서 향후 우리 나라가 21개의 다목적실용 위성을 운영하므로 부지가 협소해진 대전의 국가위성센터를 제주로 ‘이전’하게 됐다고 말하고 안테나를 10기로 제한 할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가능성이 의문으로 남는다. 과기부의 정책 브리핑(2021, 1)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2021년 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약 71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그 위성들을 수신하기 위해 또 다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세울 것인가?

이 위성통합운영센터가 수신하게 되는 위성들은 몇일 후인 3월 20일 발사할 차세대 중형위성 1호와 앞서 언급한 다목적 위성 6·7호를 포함한다. 총사업비가 3385억원 드는 중·대형급인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는 광학 카메라와 달리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한반도 일대를 전천후로 관측하는 싸 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이다.

SAR 위성은 ‘전파, 마이크로파 등을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합성해 영상으로 만드는데’ ‘자연재해 감시와 관측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군용 정찰위성에도 쓰이고 있다’ (동아, 2021, 2 28). 한편 한국의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5호 역시 SAR 위성이다.

아리랑 5호는 작년 2020년 7월에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인 아나시스호가 발사되기 전까지 민군복합위성으로 기능해왔다.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로 개발되는 차세대 중형위성5호의 탑재체는 C밴드 영상레이다이다. C 밴드 대역은 중거리 기상 레이더외에도 페트리어트 미사일시스템의 탐지추적레이더등 군사용으로도 쓰인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주간국방논단 통권 제1391호(2011, 12, 26)의 논문, ‘한국군의 국방우주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민・군 협력 중심’을 보면 ‘독자적 우주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주과학 및 우주산업육성 목적의 성격을 지닌 민간 차원의 국가우주개발계획에 국방우주발전 계획을 편승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민・군 협력을 통한 국방우주분야의 원천기술력 제고와 핵심부품개발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군의 독자적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국가위성 또는 민간 위성을 수신한다는 외피를 쓰지만 드러나지 않은 목적 중의 하나는 ‘군의 독자적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우주 산업은 자본의 최후의 쟁탈 공간이기도 하지만 군과의 ‘상호’ 관계속에서 자신의 이윤을 또한 확보한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군사문제 고문인 제프리 크루즈 공군 중장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 시절인 2019년 9월, “최근 수 년간 민간 위성 지표들이 전체적 정보 분석에 핵심 역할을 했다” 며 “전 지구의 52% 작전구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특히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 (VOA, 2021, 1, 22) 한 것을 기억하자.

현 미 우주군 참모총장 존 레이먼드는 2020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주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전역의 안보를 뒷받침함을 역설하며 ‘우주력이 국력, 국격, 그리고 국가 번영의 근원이자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역설 한 바 있다. 공군이 공군 우주작전 발전방향의 하나로 항공우주파트너쉽 강화를 언급하는데 그것의 내용은 한,미.군,산,학,연 협업’ 이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어땋게 우주력을 고리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 포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복속될 수 있게 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위성은 우주의 군사화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전의 핵심이다. 전쟁에서 필수적인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지국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유사시 적의 첫번째 표적이 되기 쉽다.

하물며 작년 12월 ‘군사용 정찰위성과 국가위성센터 간 연관성에 대해 묻자 제주도 소관부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2020년 국방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군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정찰 위성의 역할과 운영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 군의 우선 과제”라고 까지 말하였다.’ (제주투데이, 2020, 12, 14)

 

환경적 인체적 피해가 없을 수 있는가

언론에 의하면 2월 23일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전자파 발생과 곶자왈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이에 항우연 관계자는 “제주 현지 실험에서 전자파 발생은 휴대전화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였고 또한 “전체 도유지 62만㎡ 중 제주고사리삼이 자생하는 곶자왈 관리지역 20만㎡는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다.

전자는 그야말로 도민을 우롱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도유지에서 제외되지 않은 곳에서도 고사리삼 서식지가 발견되었다’는(KBS, 2021, 2, 24) 보도도 있었다. 제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제주 고사리삼의 분포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환경적 피해 관련하여 고사리 삼만의 문제가 아님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저궤도 위성 지상국 기반시설’이다 (2019, 4, 28 과기부 보도자료). 저궤도 위성은 무엇인가? 저궤도 위성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200 ~ 2000 km 궤도에 쏘아올려진 위성으로 저궤도 위성 산업은 5G·6G의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주 인터넷’이라 불리는 이 산업은 현재 전 세계의 우주 산업에서 핵심이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이는 저궤도에 수많은 초소형 위성들을 쏘아올려 지구상 인터넷 사각 지대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올해 1월에 미국의 스페이스 X 기업이 143 개의 초소형 위성을 한꺼번에 쏘아올린 것은 이러한 일환이다. 2020년 7월 28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저궤도 군사 위성을 다수 보유” 하겠다 말하였을 때 이는 앞서 언급된 국방논단의 ‘민・군 협력을 통한 국방우주분야의 원천기술력 제고와 핵심부품개발 역량을 확충’ 하겠다는 맥락에서 읽혀질 수 있다.

문제는 저궤도로 쏘아올려진 수많은 초소형 위성들, 그리고 위성들을 쏘아올리는 발사체들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와 우주 쓰레기들의 증가가 지구의 기후 위기를 가속화 할 뿐만이 아니라 인체와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 그 위성들, 지상국들, 안테나와 군사적 응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과학자들과 전문가들, 시민들이 이 5G 위성산업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은 미연방통신위원회를 제소하기도 하였고 시민들의 항의 시위도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는 매각 논의를 중단하고 제주도의 어떤 토지도 내어주지 말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거부하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절차상, 성격상 제주의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그 성격상 확대를 꾀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허락하는 것은 또 다른 우주산업/군사 관련 시설들을 끌어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정읍 주민들은 1990년 말 우주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했다. 로켓발사장을 포함한 우주센터가 가져올 인체, 환경적 피해, 평화에 대한 위협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그 때 처럼 이제 전 도민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위험성을 깨닫고 반대할 때다.

토지 매각 자체의 문제도 있다. 재주 투데이에 의하면 한 도의회 의원은 “지난 2016년 원희룡 도지사가 공유재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바 있다. 도유지가 한 번 매각되었을 때 그 환수가 어려움이 최근 언론들에서도 지적되었다.

그런데 지난 2월, 도의회가 정부부처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사용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우주산업을 이끈다는 미명 아래 도의회에게조차 은폐한 보안시설이란 것을 알면서, 따라서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는 ‘핵심’ 시설이란 것을 알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추진하는 정부 중앙 부처에 굴복하여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 대표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저버렸음을 말한다.

제주도 의회는 구좌읍 덕천리 도유지 매각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도의회가 해야 할 것은 절차상 전무후무격로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의 주권을 무시하고 제주도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 4.3과 강정과 제2공항의 고통을 격은 제주도! 더 이상 육지의 일방적 정책과 구상에 끌려 다닐 수 없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재주의 재앙이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추진 중단하라!

도의회는 덕천리 도유지 매각 불허하라!

도의회 패싱? 주민설명회 한 번으로 모든 절차 끝?

전자파 우려 해소도 안됐다. 위성센터 웬말이냐!

곶자왈 파괴된다. 환경훼손 웬말이냐!

기후 위기 가속화 시킬 무분별한 우주 경쟁 중단하라!

제주의 군사화 중단하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복속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추진 중단하라!

 

2021년 3월 16일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참여환경연대, 진보당 제주도당,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13 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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