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26일 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결국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며 이를 맹비난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도정의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좌지우지되는 사실상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성명은 “이번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수많은 문제가 산적했다”고 지적, “도심권 난개발과 한천의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해버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도 엉터리로 조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가 4일 만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고 지적한 성명은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통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한 성명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것은 오등봉공원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봄, 여름철 추가조사”라고 강조한 것이다.
“결국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7월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것.
성명은 “이런 상황에도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막가파식 행보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마저 보조를 맞춰주게 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여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게 놔뒀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제주도, 제주시, 호반건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두 환경파괴범이자 부동산투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
성명은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유착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고 주장한 성명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편집하는 행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회가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만 한다”며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도민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써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성명은 제주도의회가 “반드시 부동의로 도민사회의 민의에 답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끝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