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기존 4급 이상에서 모든 9급 말단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자 공직사회는 ‘부글부글’거리는 분위기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의 재산 정보를 매년 제출해야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지방직 4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한다.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예금, 대출, 보험 등 금융 정보도 전부 포함된다.
이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 고위 공직자들도 차명 거래 등으로 감시망을 피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모든 공직자가 심사 대상이 되면 조직 증설과 인력 추가 배치는 불가피하고 부실 심사가 필연적이다.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일에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와 조직이 범죄집단이라는 사고의 전제가 아닌 다음에야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뭇매를 맞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중단해야 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제물 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은 늘 조심하고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데 공무원이 봉이냐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또한 공직내부 부패는 고위공직자들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말단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선거가 다급한 보여주기식 ‘쌩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남 탓으로만 여론전을 펼칠 것이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흐리다’고 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를 떠난 김조원(전 청와대 민정수석),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전대통령정책실장들은 아랫물이냐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소급입법으로 (투기)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도 원칙도 없고 체계도 없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헌법 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1조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기 행위’ 당시의 법률에 처벌 조항이 없는데 사후에 법을 만들어 소급 처벌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 만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능’보다 ‘위선’하는 게 국민들을 ‘부글부글’ 거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