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차명투기, 전직공무원 투기는 확인 안한 형식적 조사, 빈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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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차명투기, 전직공무원 투기는 확인 안한 형식적 조사, 빈손.. ”
  • 고현준
  • 승인 2021.04.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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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 "원 지사는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수사 촉구" 주장

 

 

“원지사는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수사 촉구하라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원희룡지사가 강도 높은 제2공항 제주 공무원 투기 조사를 예고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본보 16일자 “제주제2공항 예정지역 공무원 투기 조사 잘 한 건가(?)..하지 말던가”보도)

“이는 조사 전부터 이미 예견됐던 결과”라고 주장한 논평은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라면 당연히 제2공항 입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놔두고 제주도 일반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게 앞뒤가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그러나 아무런 투기의혹이 없다는 감사위 조사결과에 대해선 한마디 안 할 수 없다”고 지적, “최근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의 전직공무원 투기 의혹처럼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은 공무원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가족, 친척, 지인을 동원한 차명투기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현직 공무원들 당사자들만 한정해 조사했고 게다가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퇴직한 전직공무원이 빠졌다”며 “지난 2015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일절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 만에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처음부터 이번 조사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논평은 특히 “더군다나 구체적 조사 대상인원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전 정보 유출 조사도 국토부로부터 입지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하나마나한 질문을 물어보는 선에 그쳐 형식적 조사라는 한계를 명백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지적한 것처럼 원희룡지사가 LH 3기 신도시 공무원 부동산투기라는 전국적인 뉴스에 편승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주도 일선 공무원들을 이용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사권이 없는 행정당국의 조사가 단순히 해당기간 거래내역의 명부를 통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도 확인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논평은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투기조사로 정치적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국토부에 경찰조사 협조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5년 당시 제2공항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들, 용역진, 제주도정 등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들의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의 명단을 경찰에 자진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즉각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또한 “원희룡지사 본인도 처가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친인척, 원희룡도정에 근무했거나 하고 있는 도외 출신 인사들의 명단들을 자진해서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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