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생태계 훼손 없이 확장은 어불성설..'청정제주 송악선언'은 허맹이 문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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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생태계 훼손 없이 확장은 어불성설..'청정제주 송악선언'은 허맹이 문서냐"
  • 김태홍
  • 승인 2021.04.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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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시민모임 "주민 불편 최소화하는 수준 해결책 시민들과 모색해야"촉구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정은 사리에 맞지 않는 4차선 비자림로 확장 공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제주도정은 4차선 비자림로 확장 공사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 해결책을 시민들과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지사가 지난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비자림로 공사 재개 질문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보완 계획이 마저 수립·시행되면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원 지사는 비자림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고용호의원에게 '의원님께서 힘을 좀더 발휘해 달라',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원희룡지사가 어떤 무리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비자림로 공사를 강행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라며 "원희룡 지사는 작년 10월에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개발 사업의 기본 전제'라며 “비자림로 확장은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그러나 도로 공사와 법정보호종 보호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4차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원 지사의 발언 자체가 비논리적인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대체서식지의 성공 사례가 없음이 이미 밝혀진 마당에, 비자림로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포획해 이주시키겠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추진하겠다는 제주도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도정 질의 답변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의견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비자림로 시민모임’이 도로전문가 참석 토론회를 제안하며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보낸 공문에 지금껏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며 "과연 제주도정이 환경을 중시하는 의견과 조화를 이루는 해결책을 원하는지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먕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4월19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 선언식’을 개최,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의 목표를 제주에서 가장 먼저 이뤄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며 "그러나 2050 탄소중립은 ‘구호’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18%씩 탄소배출을 감소시켜야 2050년에 탄소배출량이 순 제로가 된다고 한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만들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정의 카본프리아일랜드2030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10년을 끌어온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역시 구호로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이 항공과 도로 수송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 곳곳에서는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전체 교통 예산 3조3천억 중 도로건설이 차지하는 예산이 1조2500억으로 나타났다. 제주 카본프리 정책이 카본프리제주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자림시민모임은 "제주도정은 사리에 맞지 않는 4차선 비자림로 확장 공사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해결책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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