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창간12주년을 맞아 최근 제주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와 계곡파괴, 습지와 숨골 등 다양한 화두를 정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특집을 기획, 보도합니다. 특히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물론 세계환경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이들 기획특집에 참여하신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제주환경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그 기고와 인터뷰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대담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묻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부디 제주환경을 위해 잘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편집자주)
(특집기고)제주환경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3년차를 맞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와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첨예한 화두가 ‘경제(개발)와 환경의 조화’이다.
하수역류라는 현상으로 인해 시작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적자상태로 확인이 되었다.
개발을 통한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50만 제곱미터이상 22개 사업장은 관광객의 양적성장과 일시적 토건경제 부양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충격 그 자체였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함양되는 중산간과 곶자왈 곳곳이 이미 손 쓸수 없이 훼손이 된 상태이다. 동물테마파크와 예래단지나 헬스케어타운처럼 당초 계획대로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를 되고 있는 곳도 찾아보기 힘들다. 주민과의 갈등 온갖 잡음이 그칠 날이 없다.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 50만 제곱미터이상 22개 대규모 사업장만이 아니라 357만 제곱미터의 오라관광단지, 500만 제곱미터의 제2공항 건설,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하겠다던 계획을 변경해 시민의 휴식공간인 오등봉 중부 동부공원에 민간에 특례를 주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엉뚱한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와중에 원도심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공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면 계획대로 매입을 하면 될 일인데,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논란의 당사자인 한사람의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여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1단지 분양율이 70%를 넘기지 못하고 있고 아파트단지로 용도변경을 하였던 첨단산업단지는 또다시 2단지를 추진하겠다 하고 있다.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오라관광단지 첨단산업단지나 민간특례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3곳의 아파트 단지는 제주시 동지역 난개발과 환경훼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개발 사업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이기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동의절차를 결정하는 의회의 고민 또한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 못지 않게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제주지역 2000여 곳 10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농지 초지 과수원 임야 바다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이같은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저장 등 기술발전을 도외시한 추진으로 전기가 남아돌아 출력제한을 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생산의 변동성이라는 한계로 인해 에너지 저장기술발전과 전력수요공급을 무시한 무계획적 추진에 따른 출력제한 사태에 따라 육지부로 3000억원을 들여 전력을 역송한다는 미봉책 계획까지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기 개발된 도시지역 주택이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등에는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에 따라 야심차게 계획으로 국민과 도민혈세 4536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한 전기차 보급사업도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힐 일이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전체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는 15%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벅찬 상태이다. 이말은 전기차 에너지의 85%가 석탄 석유류 원자력등의 에너지원으로 전기차가 움직인다는 진실을 감추고 있다.
전기차는 눈앞에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평균 85%는 온실가스와 원전에서 만들어낸 에너지이다. 온실가스 감축명분으로 추진 중인 현재의 전기차 보급은 냉정하게 말하면 위록지마이다.
2020년 858억원의 전기차보조금은 연간 600억원 상당의 주차장 확충예산과 2900억원 상당의 도로확충유지예산, 1000억원 상당의 버스준공영제는 제주도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범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기차 보급이 미래 이동수단 준비를 위한 일면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오히려 전기차를 비롯 자동차는 수요관리를 억제하고, 에너지소비가 1/50수준인 전기자전거나 자전거전용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 보행환경개선에 정책적 중심을 변경하는 것이 진정한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환경을 위한 다는 정책이기는 하나 기술발전수준 수요공급등 타당성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없을 경우 오히려 독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등 각종 전염병 발생이유로 제기되는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에서 미온적 대처로 기후 악당국가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미래비젼발표, 중산간가이드라인, 청정송악선언 등 그럴 듯 하고 요란하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 크다.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한다. 양파껍질처럼 한꺼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을 절감하고 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에 미온적 대처로 기후 악당국가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홍명환 제주도의원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3년차를 맞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와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첨예한 화두가 ‘경제(개발)와 환경의 조화’”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함양되는 중산간과 곶자왈 곳곳이 이미 손 쓸 수 없이 훼손이 된 상태”라며 “동물테마파크와 예래단지나 헬스케어타운처럼 당초 계획대로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를 되고 있는 곳도 찾아보기 힘들다. 주민과의 갈등 온갖 잡음이 그칠 날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와중에 원도심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공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으면 계획대로 매입을 하면 될 일인데,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논란의 당사자인 한사람의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단지 분양율이 70%를 넘기지 못하고 있고 아파트단지로 용도변경 했던 첨단산업단지는 또다시 2단지를 추진하겠다 하고 있다”며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오라관광단지 첨단산업단지나 민간특례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3곳의 아파트 단지는 제주시 동지역 난개발과 환경훼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에 따라 야심차게 계획으로 국민과 도민혈세 4536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전기차 보급사업도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힐 일”이라며 “현재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한계로 전체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는 15%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벅찬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말은 전기차 에너지의 85%가 석탄 석유류 원자력 등의 에너지원으로 전기차가 움직인다는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한 홍 의원은 “전기차는 눈앞에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평균 85%는 온실가스와 원전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라고 말하고 “온실가스 감축명분으로 추진 중인 현재의 전기차 보급은 냉정하게 말하면 위록지마”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환경을 위한 다는 정책이기는 하나 기술발전수준 수요공급 등 타당성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없을 경우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 등 각종 전염병 발생이유로 제기되는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에서 미온적 대처로 기후 악당국가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터뷰=김태홍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