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상상력 없는, 구시대적 제주도의 개발방식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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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상상력 없는, 구시대적 제주도의 개발방식을 비판한다
  • 고현준
  • 승인 2021.05.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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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이 잘 지켜지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상상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순서
제주시 한천 계곡파괴 현장
제주시 한천 계곡파괴 현장

 

 

 

청정 제주트램, 중산간 순환도로,곶자왈생태공원, 물류단지, 혁신도시, 글로벌 드론 허브, 국제수준 미술관, 음악당 유치 등등...

제주도가 상상력이라고는 단 한줄도 보이지 않는 환경파괴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1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타난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관한 이야기다.

이 국제자유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 14억원이 투입돼 국토연구원과 제주연구원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돈이 너무 아깝다.

이날 발표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사회, 제주'로 설정됐다고 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터 행복제주 △지속가능한 제주다움 청정제주 △활력있고 상생하는 경제 혁신제주 △세계와 교류협력하는 글로벌제주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예전 것과 같은 것이거나 제주환경은 전혀 고려함이 없는 개발계획만 가득 하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또 전문가 자문단과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쳤다는 15개 신규사업이 세부적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혁신도시 조성사업 △청정 제주트램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중산간 순환도로 조성 △국제 교육도시 조성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제주휴양치유 △멀티슬로프랜드 △푸드아일랜드 △제주 도심혁신공간 △서프파크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화 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글로벌 드론 허브 구축 △국제수준 미술관 △음악당 유치사업 등이 그것이다.

모두가 구시대적 개발에 머물러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업들이다.

국제수준 미술관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서귀포시에 국제갤러리 5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계획이다.

음악당 유치는 이미 제주컨벤션센터 이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점에서 허망한 계획이다.

계획에서는 스마트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사업비 1조3000억원을 들여 제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지역에 상업·업무시설, R&D센터, 주거단지 등을 복합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개발계획이다.

특히 청정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트램 사업은 제주도가 제도개선 및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JDC와 민간이 협력해 트램운영 계획 수립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구상됐다는 설명이지만 한물 간 계획이다.

약 2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국비 60%, 도비 40%로 분담하는 방안도 문제다.

중산간 순환도로 사업은 또 무엇인가.

제주 4대권역을 거점간 연결체계를 구축, 스마트 환승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는 2031년까지 약 8000억원을 들여 주요 도로의 용량 초과에 대비하고, 낙후 지역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전지역을 교통지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곶자왈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더 웃길 정도다.

도내 4대 곶자왈 지대에 1개씩 생태공원을 조성해 곶자왈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확대시키자는 취지로 추진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제주트램은 청정이라는 말은 갖다 붙였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도시철도는 실패작으로 드러난 사업이다.

수천억원을 쏟아부은 이 도시철도 즉, 도심을 운행하는 트램은 만성적자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다시 수천억원을 들여 폐기하는 곳이 많다. 의정부 도심트램이 그 좋은 예다.

중산간 순환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제주도의 도로사정상 이 도로가 지나는 모든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말겠다는 발상이다.

그렇잖아도 난개발이 이런 도로를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숙고해야 할 계획이다.

곶자왈에 생태공원을 하나씩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곶자왈을 난장판으로 만들겠다고 발상이나 다름이 없다.

남원읍 의귀천 계곡파괴 현장(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남원읍 의귀천 계곡파괴 현장(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미 한천이나 의귀천 등 천혜의 비경인 제주도의 계곡을 완전 파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무모한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돈이 되는 개발사업만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환경을 자랑해야 할 제주도가 갈 방향은 아니라는 얘기다.

상상력 부족은 짝퉁 꾸리찌바를 지향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하철 건설비를 국비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꾸리찌바시는 돈이 덜 드는 지하철처럼 편리한 연결버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중앙차로를 만들어 그 버스가 그 길을 달리도록 했다.

이들 모두 주민의 편의를 위한 배려였다.

지역화폐도 꾸리찌바시가 만든 창작물이다.

소각로가 없는 꾸리찌바시는 다양한 재활용공장을 만들어 저소득층이 분리배출한 재활용 물건을 모아오면 지역화폐나 식료품을 나누어 주도록 해서 빈곤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일자리도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모든 관광객은 현지인의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이 관광객이 오는 걸 싫어하면 방문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정책이 모두 주민 우선인 것이다.

제주도는 객을 위해 주인이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제주도가 진행하는 계곡파괴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몇몇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가 또한 제주도민이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비판받을 추악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계곡 파괴는 언젠가 이를 계획하거나 파괴한 사람들이 모두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 걱정이 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그런 환경파괴는 제주도나 도민이나 지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처럼 제주도가 용역을 주어 추진하겠다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그런 점에서 절대로 제주도를 위한 계획이 아니다.

오직 돈벌이에 눈먼 사람들이 만드는 제주환경 파괴계획일 뿐이다.

제주도는 뭔가를 부수고 새로 건물을 만드는 허접한 구시대적 유물에서 벗어나 제주환경이 잘 지켜지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대로 기획할 상상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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