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가 2021년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의원)는 25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년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내년 본격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제주형 지방자치의 모델과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최경호 연구위원이 ‘기관융합형 지방자치단체 영․미 사례 소개’에 대해 발표하고,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심광호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어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영 교수가 ‘제주형 기관 통합형가능한 대안인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제주도의회 양영철 입법고문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기홍 교수가 제주형 기관구성 모델에 대해 토론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의회 의회운영분과 의정자문위원과 참석한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플로어 토론에 참여한다.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정치가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도민들에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깊게 형성되지 않은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지방정부의 틀을 짜는 방안을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주제발표와 비대면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통한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합하여 개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생중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