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종료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묻는다

-5. 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동맹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였으며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이 동맹이 한반도를 벗어난 ‘글로벌’ 동맹임을 선언하였다. 별도의 기회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지만 ‘원전사업 공동참여 등 해외 원전시장 협력’ 이란 문구를 포함, 공동선언의 내용들은 읽을 수록 반환경적, 반평화적이며 또한 제국주의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 중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미사일 지침 종료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미사일 지침 종료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42년인 1979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내렸다.’ 그 것은 조약도 아닌 지침이었다. 미국은2020년 7월 고체연료사용을 ‘허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지침 종료와 더불어 한국은 중국, 러시아 등에도 닿을 수 있는 거리인 1,000km, 3,000km, 또는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또한 거론된다. 이론적으로는 5,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

많은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에 대해 ‘미사일 주권 회복’이란 용어가 튀어나왔다. 이 이른바 ‘미사일 주권 회복’은 단지 미사일 제작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년 대선의 유력한 여당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더불어민주당)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이번 조치는 국방분야 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사일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 개발의 핵심기술이기에, 대한민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른 과학기술강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국 우주개발의 핵심 전제의 하나였다. 고도의 미사일 제작, 발사 기술은 곧 로켓 제작, 발사 기술이기 때문이다.

또한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흥에서 우주시대 개막을 강조하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우주개발과 우주력 증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전작권도 없는 우리 나라가 주권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른바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였다고 해서 이후 경제, 군사적인 주권이 보장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다. 주권에 대한 환상 또는 호도가 존재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미사일 지침 종료가 평화와 군축에 역방향 할 것 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의 미사일 지침 종료 관련 발언은 지난 4월 30일 국가위성통합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도유지 매각 승인 여부 관련, 제주도의회 43명의 재적의원(압도적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중 38명이 찬성, 3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한 일을 떠오르게 한다.

국가위성통합센터 사업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도민들은 커녕 도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한 사업이다. 도의회는 매각 심의 자체를 거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끝내 안건을 상정했고 도의회 본회의는 결국 매각을 승인했다.

도민단체들은 당일 투표이후 공동성명을 내어38명을 신축 3적으로 부르며 규탄했다. 국가위성통합센터가 그 절차상에서 수많은 오류가 있었고 사업의 실체도 투명하지 않았음에도, 제주의 군사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도의회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도유지 매각을 승인한 근본적인 배경의 하나에는 ‘자주 국방,’ ‘부국 강병,’ 그리고 ‘개발’에 대한 환상 또는 자기 기만이 존재하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재명 지사의 발언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도유지 매각 승인, 이 두 가지 사건이 가깝다고 느끼는 이유이다.

설사 미사일 지침 종료가 미사일 주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 하더라도 이 ‘주권’이 곧 ‘평화와 군축’을 의미하는가? 의 문제, 주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할 것인가, 국가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미사일 지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에 가져올 군비 증강과 군사적 긴장심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오히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이 심화되리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2월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이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 조약은 결국 그 해 8월 1일을 기점으로 소멸했다. 당시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후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에스퍼는 동북아가 미국의 대중, 대러시아 전선에 있어 결정적인 지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언론은 유력한 국가로 한국, 일본, 대만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미국의 미사일 들을 해당국에 배치할 경우 해당국 민중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차라리 한국에 대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고 한국이 스스로 미사일들을 개발, 배치하게 함으로써 그 저항의 화살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지 모른다. ‘자율성’ 이란 포장 아래 말이다.

이렇듯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전략을 구축하는 선례가 없지 않다. 그중 하나가 제주해군기지이다. 제주해군기지는 공식적으로 한국 기지이지 미국 기지가 아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구상 단계부터 이 기지가 미국의 동북아 전초기지가 될 거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도민들의 모든 염려는 2018년 미핵항공모함과 2017년 미핵잠수함 기항을 비롯, 열 차례가 넘는 외국 군함들의 기항으로 타당했음이 입증되었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성립시킨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조항의 기만적으로 꼬인 단어들을 젖히면 미국은 자신이 필요할 때 한국(남한)의 어떠한 군사 기지(시설)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권이 없는 국가가 마치 주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주권 회복도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 투쟁은 평화와 군축의 개념을 올곧게 세우는 것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국가위성통합센터에는 ‘국가’와 ‘통합’이란 단어가 들어갔다. 그러나 이름이 ‘주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름은 본질을 파악하는데 기만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독자적인(?) 민군협력 우주개발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용될 것이다.

항우연은 국가위성통합센터가 민간 위성만을 다룰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위성의 민, 군 이중적 역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시설이 국방부, 국정원과 연관이 있음을 언급하지 않는다. 과기부 업무라 하지만 국가위성통합센터에 관해서 그 어는 곳에서도 보도 자료를 볼 수가 없다.

국가시책이라 당연히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 철저히 봉쇄되었다. 이는 역으로 이 시설이 위험한 전략시설 임을 말한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의 하부 동맹으로 종속된 한국(남한)이 전략시설인 국가위성통합센터 관련해 미국과 아무 연관 없을 거라고 보기가 어려운 이유이다.

더구나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할 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한국은 달 탐사 관련해서는 미국과 아르테미스 협정을 맺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핵연료를 바탕으로 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미사일 지침 종료는 설사 한국의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가능하게 할 지 몰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및 세계 패권전략에 기여할 뿐이다. 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고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들의 이러한 착각 내지 호도는 제주도 도의원 신축 38적의 착각 내지 호도와 멀지 않다. 경항모와 핵잠수함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독자적인 경항모와 핵잠수함 개발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해상전략에 이용되기 쉽다. 에스퍼는 작년 10월 미국의 2045년 전력 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 까지 최대 80여척의 핵잠수함 비롯500척 이상의 유무인 함정을 운용할 계획인데 이 중 항모를 보조할 6척의 경항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이 경항모와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미국은 자신의 전략을 위해 ‘동맹’의 경항모와 핵잠수함을 기꺼이 활용하려 할 것이다. 있지도 않은 ‘주권’과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아래 이루어지는 한국의 모든 군비증강들은 실제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위해 종속되어 ‘상호운용’이란 이름 아래 활용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종전, 적대적 관계의 종식, 평화와 군축을 이야기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평화와 군축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 그 뜻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 회담을 가지며 평화와 군축을 이야기 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해 2018년 제주에서 어떻게 강정 주민과 세계를 기만하고 배신했는지 보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마을회에 사과 아닌 사과(관함식이 사과의 조건이었음)를 하면서 동시에 제주해군기지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민군복합센터 건물에는 ‘해양강국과 대양해군’의 기치가 올려졌고 로널드 레이건 미핵항공모함은 10월 12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첫번째 공식 함정이 되었다. 1492년 10월 12일 아메리카 땅에 처음 입항한 콜롬버스와 그 병사들처럼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말한다. 그러한 표현을 먼저 쓴 사람은 미국의 극우 보수였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른바 우주 전쟁Star Wars으로 불리운 전략적 방위 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성공시키고자 하였다.

이 우주 전쟁은 이후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정부 모두에서 ‘미사일 방어망’ 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어 왔다. 이 ‘방어망’은 실제로는 ‘공격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방산업체들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역사상 가장 큰 투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구실은 지속되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한 전후로 부쩍 잦아진 소성리에 대한 침탈은 사드(THAAD)가 한미동맹, 나라가 한미일 동맹, 그리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이 사드는 바로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눈, 즉 레이다를 제공한다. 그런데 현재 미 국방장관 로널드 오스틴은 이 레이다를 만든 미 레이시온 방산업체의 전 이사였다.

제주의 국가위성통합센터는 어떠한가? 항우연 위성운영부장은 제주만큼 ‘전파 환경이 청정’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은 제주에 국가위성통합센터 뿐 만 아니라 로켓 발사장 설치 등 우주 관련 시설 설치가 이상적인 것 일 수 있음을 말한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몇 기업들의 제주 로켓 발사장 건설 꿈을 앞당길 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로켓 연료에서 나오는 유독 물질이 농산물들을 오염시키고 기후 위기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과 문재인은 또한 5G 6G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 말은 저궤도에 위성을 대량으로 쏘아 올린다는 것이다.

그 사업을 이끄는 것은 미국의 스페이스 엑스이다. 스페이스 엑스는 약 4만개의 소형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스페이스 엑스 뿐 만이 아니라 한국 한화를 비롯하여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전 세계의 대기업들은 우주개발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27년 까지 관측 정찰용 소형위성 50여개를 비롯, 70개 이상을 쏘아올릴 예정이다.

문제는 군사 기술에서 나온 이 5G 6G 개발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뿐 만 아니라 지구와 우주 환경을 모두 위협하고 지구의 기후 위기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위한 도유지 매각 승인이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이유는 바로 이 결정이 많은 재앙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이다.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40 주년이다. 그 기원에 그린햄커먼 공군기지 투쟁이 있다. 1980년 초 영국의 그린햄커먼 공군기지에 실려올 미국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수십만명의 여성들이 10년 가까이 싸웠다.

그 투쟁은 승리했고 지금 그 기지는 거대한 시민공원으로 변모하였다. 투쟁에는 남성들도 있었지만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주축을 이루었다. 만약 그게 영국 핵미사일이었다면 그들은 안 막았을 것인가? 당신은 평화라는 이름아래 미국 미사일은 막고 영국 핵미사일은 안 막는 여성들을 포함,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는가?

평화 운동의 한 과제는 기만적일 수 있는 ‘주권’과 ‘자주국방’과 ‘개발’ 개념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평화와 군축의 개념을 올곧게 세우는 것이다. 90년대에 학자들은 평화의 섬의 조건으로 ‘비무장,’ ‘비핵,’ 그리고 ‘중립’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제주특별법에서 평화의 섬에 대한 지정은 여전히 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개발과 관련된 조항에 부속되어 있다. 여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주권’과 ‘자주국방’의 실체는 미국에 ‘종속’된 ‘동맹’에 지나지 않는다. 동맹을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군축’이 기만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에게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의 교훈이 있다. 미군 기지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다. 강정을 통해 본 군대는 억압과 폭력의 실체이다. 분명한 것은 제주가 강대국간 전쟁에 끼이면 미국의 동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 수행할 제주해군기지와 국가위성통합센터는 첫번째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글쓴이 소개: 최성희는 강정마을 평화활동가이자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원이다.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를 반대하며 우주평화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67년 1월 27일은 우주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관한 서명이 처음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이 조약은 우주가 그 독점이나 경쟁아닌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수행돼야 하며 모든 인류의 활동 범위’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우주가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돼야 한다고, 즉 군사적 목적을 금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