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28일 열린 제3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오는 31일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을 위해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화합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며 ”사업추진이후 14년째입니다만 지금까지도 강정주민들께서 겪는 고통과 후유증은 말로 다 표현 못한다“고 말하고 ”아직도 사면 복권되지 않은 주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완전한 갈등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강정주민들의 사면복권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며 미래 강정마을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진정성 있는 실천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5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지역내 집단감염 확진자가 늘고 변이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되면서 도민사회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고령층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예약과 접종률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주 방문 입도 관광객이 월 백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면 일본 크루즈 사례처럼 바이러스 감옥이 될 수 도 있어 도내 의료 인프라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도민들의 백신보급과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주도정은 각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추경예산안 규모는 6조 2,310억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011억원이 늘어나 6.9%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873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969억원 등의 반영분을 감안한다면 정작 실제 재정투자사업은 2천억원 정도로 이마저도 각종 도로 보수와 건물 개보수 등 시설비에 908억원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대응 예산도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며 도 자체 편성사업은 극히 미미하다”며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추경안 편성 기조에 맞게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한 것인지 시설비 등의 연내 집행가능성과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안 중에는 당초 기대엔 못 미칩니다만 삼성가의 이중섭 원화 기증에 따른 특별기획전과 시설확충 추진을 위한 예산도 일부 편성 제출되고 있다”며 “이중섭 미술관을 새롭게 변모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장작품에 걸맞게 이중섭 미술관 운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전시, 시설, 운영, 인력 등 종합적인 계획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또 “제주출신 중광스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대표께서 중광스님 작품 120점을 스님의 고향인 제주에 기증의사를 밝혔다”며 “작품기증 결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번 추경에 도내 유치원서부터 초·중·고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88억원을 편성 제출하고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교육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현금지원 방식이 말 그대로 학생들의 실력향상은 물론 제주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긴급 처방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정과도 실무협의가 제대로 안되면서 지원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도와 도 교육청이 유권해석을 이유로 아직까지 협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이 다가온다”며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헤쳐 나가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